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3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임대차 3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들은 전세, 월세의 의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목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집값 안정이지만, 임대인들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려 보증금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13일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긴급 재난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 및 점포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보험은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꼽힌다.

도민 전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에서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4월 22~24일 사흘간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1퍼센트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건 없는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실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3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다.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도 전년 동월 대비 120만 명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시 휴직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일자리 절벽이 도래했다. 고객 대면 접촉이 많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에 피해가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핵심 요약: 상장 회사의 주식 증여세는 증여 시점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CJ그룹 총수 일가는 증여 시점을 바꿔 12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봤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8만 8344원 이하면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핵심 요약: 이번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조 원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5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인구 13억 명이 넘는 대국 인도가 3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식료품 구입 등 불가피한 이유 없이 집 밖으로 나가면 최대 1년간 수감될 수 있다.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는 5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해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바이러스는 국가, 빈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마저 사회적 불평등의 벽은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