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체계: 군 계급 서열은 위에서부터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순이다. 이번에 부딪힌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그룹이다.

• 장교는 위관(소위~대위), 영관(소령~대령), 장성(준장~대장)을 통칭한다. 군의 지휘·통솔을 책임지는 관리자 계급이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순서다. 병사들을 현장에서 이끄는 일종의 실무 책임자다. 주임 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을 말한다.
• 준사관은 준위 한 계급이다. 특정 분야 시험을 거쳐 합격한 이른바 기술 전문직이다. 위관이나 부사관 출신도 많아 양쪽에서 모두 존중을 받는 편이다.

계급과 경력 사이: 장교와 부사관은 별개의 그룹이다. 장교는 시작부터 부사관보다 위다. 부사관은 경력이 쌓여도 장교가 될 수 없다.

• 통상 사관 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출신, 학사 이상 경력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20대 중반에 곧바로 소위를 단다. 진급 전 최저 복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이다. 30대 전에 대위가 될 수 있다.
• 부사관은 별개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평균 하사 임관 연령은 21세지만, 상사가 되려면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을 복무해야 한다. 원사는 상사로 최소 7년을 복무해야 진급할 수 있다. 원사 정년은 만 55세다.

장교 vs. 부사관: 군은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인 조직이다. 20대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 그럼에도 계급과 경력의 괴리 탓에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계급 특성을 이해하고 장교들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갈등이 남아 있다. 2019년에는 20대 대위가 50대 원사에게 폭언하고 춤을 강요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사관이 중위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장교들에게 부사관 호칭에 ‘님’을 붙이라고 교육했다. 하지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고 반대하자,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존중과 기강: 국방부는 서욱 장관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훈령 등에 복종과 존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역 장교나 정치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4. 오는 21일부터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과태료 상한선 20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 출동 공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SK하이닉스의 미래 투자 자금과 관련해 202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대출에 협조하는 협약을 맺었다. 100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7분 분량의 고별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국민의 나라를 대표할 기회를 가져 겸허한 마음”이라면서 “증오보다는 사랑을, 폭력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고 했다.

7. 피자헛이 이스라엘에서 드론 배달 허가를 받아 시험 운행에 착수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드론이 피자를 중간 기착지까지 옮긴 후 배송 기사가 최종 배달하는 방식이다. 피자헛은 오는 6월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8. 프랑스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석탄 분야의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 투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18일 외신이 보도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을 통해 매출의 2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2024년부터는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답: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31명 줄어든 389명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3가지로 늘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기업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이용자 불편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

6.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6연임에 성공했다. 무세베니 정부는 야당 대선 후보였던 보비 와인의 자택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까지 막았다. 반군 지도자 출신 무세베니는 1986년 이후 35년간 집권해 왔다.

7. 미국 상무부가 인텔, 일본의 키오시아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8개 기업의 면허가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8. 싱가포르 기업 그랩이 미국 주식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랩은 IPO로 최소 20억 달러(2조 21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차량 호출 앱으로 시작한 그랩은 금융, 쇼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정답: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LS). 높이만 111.25미터에 달하는 이 로켓은 지구 저궤도에서 143톤을 쏘아 올릴 수 있다. 18일 8분 10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소 시험은 67초 만에 중단됐다. 나사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패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

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코멘트: 다른 멤버들의 의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