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경제, 사회
이번 주엔 뭐 볼까?

영화 산업의 황금기를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재현한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올해 매주 1편 이상씩, 총 70편의 신작 영화를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요약: 넷플릭스가 밝힌 올해 계획은 대형 영화사와 극장들이 코로나19로 줄줄이 고전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넷플릭스는 신작 라인업 70편 중 상당수를 유명 감독과 슈퍼스타로 채우며 내실도 더했다. 한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이유로 영화제 초청도 거부당했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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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4일 브리핑
1.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모의 학대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2.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허용된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만 유료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는 ‘쪼개기 편성’ 등 편법을 써서 중간 광고를 해왔다.

3.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수정 헌법 25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1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 헌법 25조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탄핵

퀴즈: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차량이 2019년에 도입된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교환, 환불해 주도록 규정한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가 아닌 자료 수집이라며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봤다.

5.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 제주 서귀포 남동 70해리 해상에서 측량 조사를 강행해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대치하다 64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 개념으로 겹치는 구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쿠바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 신도가 성경 낭독, 영성체 분배 등 공식적으로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신도는 사제가 될 수 없어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8. 화상 회의 서비스 이 유상 증자를 통해 15억 달러(1조 6500억 원)를 조달한다. 2011년 설립된 줌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늘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줌은 2019년 기업 공개(IPO)로 4억 479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오늘 줌 할래?

정답: 레몬.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큼한 레몬이라면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비유에서 나온 이름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는 201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의 정차 중 엔지 정지 시스템 작동 불량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명령을 내렸다.
2021년 1월 13일 경제
‘빅쇼트’ 딜레마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 제도의 3월 부활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1년간 한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한다는 목표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 요약: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큰돈을 벌었던 방법이다. 지나치게 올라 있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것(空)을 판다’는 의미다.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갚아서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 ①10원짜리 주식 A가 있다. ②A가 1원으로 하락한다고 예측되면 주식을 빌려 미리 판다(공매도). ③결제일에 A가 1원이 되면, 1원으로 주식을 사서 돌려주고 시세 차익 9원을 얻는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 A가 20원이 되면 20원을 갚아야 한다. 주가 상승에 따라 무한대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이 있다. 지난해 9월 사기 논란으로 미국 수소 트럭 제조사 니콜라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신규 공매도 비중은 50퍼센트에 달했다. 폭등하는 주식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2008년 금융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에 등장하는 투자 방법이 공매도다. 제목의 쇼트(short)가 금융 상품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뜻한다.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정상 거래는 롱(long)이라고 한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이후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다. 현재 주식 시장이 과열된 데다 빚내서 투자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장기 금지가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개미의 아우성: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다. 공매도로 개인이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결정에 피해를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19년 기준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은 99퍼센트다. 개인도 금융사를 통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액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들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2021년 1월 13일 정치
두 번째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9일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이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됐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 상원 구조상 과반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선 재도전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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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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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3일 브리핑
1.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들이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조사 옥시의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고, 이 원료와 폐 질환, 천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2.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양외할머니가 학대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외할머니가 학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3. 카카오가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 지배 구조 헌장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ESG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린 투자 패러다임

퀴즈: 트위터가 미국 극우 음모론 집단인 ○○○ 관련 게시물을 올린 계정 7만여 개를 영구 정지시켰다. 이 집단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대학 정시 경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209개 대학의 정시 지원 마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쟁률은 3.6 대 1로 2020년의 4.6 대 1에 비해 하락했다. 지방 소재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에 그쳤다.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3 대 1 이하인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5.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선박 발주량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738척 중 43퍼센트에 달하는 187척을 수주했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 점유율은 코로나19로 선박 발주량이 줄었음에도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6.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샌디에이고, 뮤직시티, 디스커싱필름 비평가 협회 여우조연상을 추가하며 미 연기상 11관왕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썼다.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영화 미나리의 국적은

7.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최소 2마리의 고릴라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원 직원이 고릴라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장류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8.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바이두는 지리 자동차와 합작사 바이두 자동차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한다.

9.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한다. 월마트는 벤처 캐피털인 리벗 캐피털과 손잡고 직원과 고객을 위한 저렴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만 1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는 자체 직불 카드인 ‘머니 카드’를 활용한 사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답: 큐어넌(QAnon). 미국 에너지부의 최고 기밀 등급인 ‘큐(Q)’와 익명을 뜻하는 ‘어나니머스(Anonymous)’의 합성어다. 극우 성향의 음모론 집단 큐어넌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2021년 1월 12일 사회
AI가 차별할 때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출시한 챗봇 ‘이루다’가 AI의 윤리를 둘러싼 논란 끝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20세 여성으로 설정된 이루다가 이용자들의 성희롱에 노출된 데 이어 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을 하면서다. 개발 과정의 개인 정보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

핵심 요약: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한 실제 연인 간 대화를 학습해 만들어졌다. AI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지 않으면 차별적 사고가 강화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AI와 나눈 대화: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시지 기반의 챗봇이다. 다른 챗봇에 비해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다.
  • 성희롱: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단어나 비속어는 시스템상 금지어로 필터링되지만, 우회적인 표현으로 성적 대화를 나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대화 ‘공략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 차별, 혐오 발언: 이루다는 ‘네가 장애인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죽어야지 뭐’라고 답하고, 레즈비언에 대해 묻자 ‘진짜 싫다’고 반응했다. ‘흑인이 왜 싫은데’라고 묻자 ‘징그럽게 생겼다’고 답하기도 했다.
  • 개인 정보: 이루다는 스캐터랩의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100억 건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를 학습한 AI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가 대화에서 실제 주소, 실명, 계좌 번호 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 페르소나: 말투, 취향 등이 결합한 AI의 캐릭터를 말한다. 20세 여자 대학생을 자처하는 이루다의 페르소나가 성차별적인 고정 관념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는 곤란한 대화 상황에서 회피, 칭얼거림, 자학, 울먹이기 같은 반응을 보인다.

AI가 윤리적이려면: 인간의 편견을 AI가 그대로 학습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지적돼 왔다. 국제기구, 국가, 기업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2019년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보고서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AI 비서의 목소리가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뿐 아니라 ‘여성’ AI들은 이용자의 성적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성별 고정 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 국내에도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한다.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도 이행 요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도 어렵다.
  • 스캐터랩은 11일 저녁 이루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향후 데이터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기: AI 기술은 11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의 4개 키워드 중 하나다. AI와 대화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이다. 학습을 통해 AI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 지금 AI의 윤리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AI는 중립적일까, 인공지능, 말을 걸다
2021년 1월 12일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식
온라인 오픈 소스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오는 15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쓰고 편집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위키피디아는 현재 300개 이상의 언어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핵심 요약: 위키피디아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 횟수가 많은 사이트다. 대중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자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위키피디아의 성공을 이끈 핵심 가치는 중립성과 비영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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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정치
‘독재 승진’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9년간 제1비서였던 김정은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총비서는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조선노동당의 가장 높은 자리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뒤 총비서 자리를 비워 뒀던 김정은의 이번 승진은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은 당 연설에서 핵이란 단어만 36번 언급하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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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2일 브리핑
1.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2.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3.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1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5G,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다.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신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S 미리 보기

퀴즈: 패션지 《보그》가 미국 최초의 여성 유색 인종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를 하얗게 보정한 표지로 ○○○○○ 논란에 휩싸였다. 유색 인종의 피부를 하얗게 바꿔 놓는 경향을 일컫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헬스장, 노래방, 학원, 유흥 업소 등 특별 피해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5. 전자 상거래 기업 쿠팡이 미국 나스닥 기업 공개(IPO)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쿠팡의 기업 가치는 약 300억 달러(33조 원)로 추정된다. #기업 공개의 모든 것

6. 현대차가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사로 거론되면서 코스피(KOSPI) 시가 총액 4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8일에 이어 11일에도 8.74퍼센트 상승하면서 시가 총액 57조 1562억 원을 기록했다. #아이폰 다음은 아이카

7. 총선 부정 논란으로 치러진 키르기스스탄의 조기 대선에서 10일 야권의 사디르 좌파로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야권의 리더로 꼽히는 좌파로프는 부패 혐의로 수감돼 있다가 지난해 10월 총선 불복 시위 과정에서 풀려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대선에 출마했다.

8.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보수 성향 SNS 팔러(Parler)의 앱 배포와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했다. 극우 세력이 주로 이용하는 팔러는 최근 발생한 미국 의회 폭력 사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폭력 선동 게시물을 차단하면서 팔러 이용자 수는 1500만 명까지 늘었다. #팔러를 팔로하는 미국 보수

정답: 화이트워싱. 《보그》는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해리스 당선인 측은 표지에 실릴 사진을 《보그》 측이 상의 없이 바꿨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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