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7일 사회
2021년 아닌가요?
‘남편이 갈아입을 속옷을 잘 정리해 둡니다’. 서울시가 임신 말기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안내한다며 만든 사이트가 비난을 받고 있다. 밑반찬 챙기기, 설거지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 성 인지 감수성을 보여 줬다는 지적이다.

핵심 요약: 최근 보건복지부가 만든 홍보 영상에서도 여성이 짧은 교복 치마나 앞치마를 두르고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정부에서 반복되는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평등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비혼 장려 매뉴얼: 서울시는 2019년 임신·출산 정보 센터 웹 페이지에서 임신 말기 여성이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족을 위한 집안일을 꼽았다가 출산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비혼 장려 사이트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센터는 임신 35주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를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두고,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을 버린 뒤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준비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 ‘결혼 전 입던 옷이나 출산 후에 입고 싶은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라’는 설명도 있었다. SNS를 중심으로 임신 여성에게 돌봄과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여성의 건강과 상관없는 내용을 출산 정보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육아 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2013년에 복지부가 만든 콘텐츠와 같은 내용이었다. 성차별적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베낀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했다.

여성이 사라진 정책: 정부가 홍보물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하는 이유다.
  • 보건복지부의 ‘집콕’ 홍보 댄스 영상에서 여성은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학생, 앞치마를 두른 주부로만 등장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홍보물에서는 성차별적 표현이 500여 건 확인됐다. 거의 모든 상사를 남성으로, 부하 직원은 여성으로 표현했다.
  • 여성가족부가 만든 2020년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 왜곡된 성 역할 표현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정부를 이끄는 고위직의 성 다양성도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122명으로 전체의 7.9퍼센트에 불과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이 불균형한 조직에서 전체 구성원이 편견과 고정 관념을 학습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2021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2015년이니까”라고 답했다. 양성평등은 이제 특별한 철학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이다. 2021년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의 구성과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관련 주제 읽기: 다양하지 않을 거면 빠지세요
2021년 1월 7일 정치, 경제
마윈이 사라졌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1월 7일 사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월 말부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말을 목표로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우선으로 한 접종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백신 확보보다 더 중요한 접종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종식은 백신 접종에 달려 있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누구부터 언제, 어떻게 맞을지 결정한 뒤 다수의 국민이 접종해야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1월 7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7일 브리핑
1. 코스피가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2007년 7월 2000선을 넘어선 이후 1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하루에만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2968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의 의미와 계산법

2.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세 번 받고도 정인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5일 열린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발전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혔다. ‘엄청나다’는 표현까지 쓰며 실정을 인정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퀴즈: 미국 메이저리그(MLB)가 5일 선정한 각 구단의 포지션별 역대 최고 선수에 한국인이 이름을 올렸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불펜 투수 부문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이 선수는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대법원이 6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판단했다.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2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5.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됐다. 1차 또는 2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65만 명이 대상이다.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3차 지원금 신청하기

6.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두 곳 중 한 곳에서 승리했고, 다른 한 곳도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을 포함해 51표를 확보하게 돼 상원 다수당이 된다. #바이든의 4년을 가를 선거

7. 미국 검찰이 5일 지난해 8월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졌던 케노샤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흑인의 생명이 소중해지려면

8. 사우디아라비아가 5일 카타르와의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란과 가깝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영공과 육로, 해상 국경이 다시 열리고 상품 교류, 국가 간 여행도 가능해진다. #중동 라이벌리즘

9. 뉴욕증권거래소가 4일 중국 3대 통신사(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에 대한 상장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거래 중단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미·중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0. 트위터가 음성 기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업체인 브레이커(Breaker)를 인수했다. 음성 서비스 부문의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터는 지난해 12월 음성 기반 채팅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정답: 김병현.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를 두 개나 가진 투수다. 애리조나 역대 최고 선발 투수로는 2002년에 김병현과 함께 뛴 랜디 존슨이 꼽혔다.
2021년 1월 6일 사회
“우리가 일하고 싶은 구글이 아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직원 400여 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된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4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근로자들이 학대나 보복,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구글은 최근 사내 성희롱 대처, 부당 해고 등을 놓고 잇단 노사 갈등을 겪었다. 무노조 정책을 이어 온 아마존 역시 노동조합 설립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IT 업계의 천국으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의 근로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알파벳 노동조합: 구글의 첫 노조는 임금 투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평등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회사가 윤리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결성됐다.
  • 노조명은 ‘알파벳 노동조합’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름을 땄다. 미국과 캐나다 직원 4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미국통신노조(CWA)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지도부를 선출했다.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가입할 수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받는 보수의 1퍼센트씩 회비를 걷어 조합원 소송 및 임금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 일반 노조와 달리 단체 교섭권은 없다. 26만 명이 넘는 전체 직원의 일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과 새로운 계약을 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 집행 위원장은 ‘우리가 일하고 싶은 구글이 아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괴롭힘, 편견, 차별이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구글은 최근 사내 윤리와 회사 정책 등을 놓고 직원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2018년 구글이 임원의 부하 직원 성희롱 사건을 덮으려 하자 직원 2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후 사측이 반(反)노조 컨설팅 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구글의 AI 기술 정책을 비판한 팀닛 게브루 박사가 부당 해고돼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꿈의 직장은 어디로: 이번 노조 결성이 IT 기업들의 비노조 장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던 IT 업계 근로자들이 최근 회사의 정책 변화를 외치며 행동하고 있다.
  •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직원들은 경영진에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기술 제공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아마존 직원들은 글로벌 기후 파업을 벌였다.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에게 기후 변화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 위해서다. 아마존 창고 직원 수천 명은 올해 초 노조 결성 투표를 할 예정이다.
  • 내부 비판이 잇따르며 ‘최고의 직장’이라는 IT 기업 명성도 흔들리고 있다. 세계 기업 평가 업체 글래스도어의 ‘2020년 일하기 좋은 기업’ 순위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은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글은 11위였다.

악해지지 말자: 알파벳 노조는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구글의 모토를 강조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는 뜻이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알파벳과 구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노조는 그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실리콘밸리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IT 기업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구글, 중년의 위기
2021년 1월 6일 사회
한국 배가 이란에 납치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나라 선박이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동결 계좌에 있는 원유 대금 70억 달러(7조 6230억 원)가 이유다. 군은 청해부대를 급파했고, 외교부는 조속한 선박 억류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 갈등이 있다. 나포와 동시에 이란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순도 20퍼센트의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시작했다. 미국군 드론이 폭살한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의 1주기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1월 6일 사회
바다가 사라진다면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쓰레기 섬으로 변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발리 인근에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90톤에 달한다. 플라스틱 사용은 늘고, 처리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탓이다.

핵심 요약: 바다가 죽어 가고 있다. 매년 10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오르면서 사라지는 해변도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1년 1월 6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6일 브리핑
1. 4월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자율화된다.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자는 카시트 설치나 자전거 운송 등 부가 서비스에 따라 자유롭게 운행 요금을 정할 수 있다.

2.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신청서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유럽 대사관에 백신 확보를 문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3. 실내 체육 시설 집합 금지 조치 연장에 반발하는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운영을 재개하는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스키장, 학원 영업이 허가되자 헬스장 업계는 정부가 불공평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퀴즈: 게임업체 대표 중 처음으로 ‘공학계 명예의 전당’인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정된 인물은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지난해 3분기 국내 소비자의 술과 담배 지출액이 4조 3000억 원으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와인 수입 물량과 금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로감이 커진 데다 홈술과 홈파티 문화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 성범죄자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공개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5일부터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을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6. 금융위원회가 6일부터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시작한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처럼 원하는 계좌로 찾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카드 미사용 포인트는 1100억 원에 달한다.

7. 영국 법원이 미국 법무부의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산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 등을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다.

8.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 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와 프랑스 PSA 그룹의 합병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출범하게 됐다. 합병 후 사명은 스텔란티스(Stellantis)다.

정답: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공학한림원은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업적, 특허 출원 및 등록 개수 등을 두루 평가해 정회원을 선발한다. 정회원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30개국 공학한림원에서 권위자 대우를 받는다.
2021년 1월 5일 사회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향한 추모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입양된 지 9달 만이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핵심 요약: 경찰은 아동 학대 신고를 3번 받고도 정인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부모 진술에만 의존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사 관행 때문이다. 안전한 입양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와 입양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번의 기회: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해 10월까지 지속해서 학대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정인이는 매번 집으로 돌아갔다.
  • 처음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다. 당시 경찰은 정인이 몸에 남은 멍이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양부모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네 주민이 정인이가 차량에 수십 분간 방치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양부모는 수면 교육이라고 둘러댔다.
  • 마지막 신고자는 소아과 원장이었다. 학대 흔적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에도 경찰은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봤다.
  • 현행법은 아동 학대 가능성이 클 때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다.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이다.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 3만 4000여 명 중 가정과 분리된 아동은 12퍼센트에 그쳤다. 재학대 사건 10건 중 7건은 첫 학대부터 계속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했다.

입양의 자격: 입양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이 단순히 자녀를 늘리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지난해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자체에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선택했다. 이후 입양 축하금 100만 원과 함께 매달 입양 아동 수당 15만 원, 일반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았다.
  • 현재는 입양 기관이 먼저 예비 양부모의 재산, 범죄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단계에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관이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동 중심 입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인아미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입양은 아이의 삶을 바꿔 놓는 중대한 결정이다. 아동 중심의 입양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관련 주제 읽기: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2021년 1월 5일 경제, 사회
2021년은 다르다
“잠수함에 치인 것 같았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시작됐다. 최악의 위기를 지나 맞은 새해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기술과 과학의 발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회복의 핵심 동력은 코로나 백신이다.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사회가 안정감을 되찾고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화의 곁에는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있다. 세계 석학들의 2021년 전망을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