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사회적 불평등:

•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지만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과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영양실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퍼지면 서구에서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수단은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국의 모든 학교를 폐쇄했다.
• 부유한 개인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요트를 띄우고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전세 비행기를 타고 고립된 지역으로 피신하고, 24시간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의료 장비와 음식을 갖춘 홈 벙커도 등장했다.
• 온라인 교육에도 격차가 있다. 미국 뉴욕시는 당분간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데, 인터넷 접속 기기가 없는 학생이 30만 명이다. 뉴욕시는 아이패드를 대여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만 5000대다.
•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다. 이때 시간제와 임시 일용직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로 최대 2470만 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 의료 부문의 성 불균형도 문제다. 전 세계 의료 부문 종사자의 70퍼센트가 여성이다. 다수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환자들의 피를 뽑고 검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감염병 노출 수준이 의사보다 높다.
• 투자금도 크고 견고한 회사로 집중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시드 투자 금액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할 전망이다.

결론: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 이렇게 썼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계층은 다른 계층들보다 더 평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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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환율: 코로나 사태와 원유 증산 경쟁으로 26일 루블·달러 환율은 78.39루블로 한 달 전의 65.49루블에 비해 16퍼센트 올랐다. 루블 가치가 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비용도 하락했다. 반면 사우디 화폐인 리얄의 가치는 그대로다. 사우디는 달러 연동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러시아 국영 정유사 로스네프트(Rosneft)의 배럴당 생산 비용은 지난해 3.1달러에서 현재 2.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가 추산했다. 사우디 국영 정유사 아람코의 생산 단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8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 루블 폭락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에는 도움이 된다. 사우디와의 증산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비축 시설: 사우디의 무기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다. 사우디는 비축 시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증산 후 팔려나가지 않은 원유를 보관해 뒀다가 추후 유가가 상승하면 시장에 풀 수 있다.

• 시장 분석 기관 데이터 이니셔티브 공동 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원유 비축 시설 재고량은 1월 기준 1억 5400만 배럴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3억 1000만 배럴에 달했던 2015년 비축량의 절반 정도다.

미국의 협상 제안: 2018년 원유 생산량 점유율 16.2퍼센트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비축 여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와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 배럴당 40달러 이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 셰일 오일 업계는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정유 업계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원유 소비국이다.
• 미국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원유 감산 협상을 시작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의 지위를 활용한 압박 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결론: 러시아, 사우디는 각자의 무기를 확보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러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와 사우디도 장기간 버티기는 어렵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유가 전쟁은 승자 없이 피만 흘리고 끝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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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안’은 2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경기 부양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616조 원),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452조 원), 실업 보험 확대 2500억 달러(308조 원), 지방 정부 지원 1500억 달러(185조 원), 병원 등 의료 기관 지원 1300억 달러(160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 개인 직접 지원에도 2500억 달러(308조 원)가 투입된다. 연 소득이 7만 5000달러(9200만 원) 이하인 성인에게 3주 안에 1200달러(150만 원)를 지급한다.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60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
• 정부와 공화당이 만든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기업 지원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적고 대기업 지원이 많은 ‘대기업 구제 방안’이라며 반대해, 협상이 닷새 동안 이어졌다. 결국 지원 규모는 그대로 두되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협상 타결 전날인 24일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곧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11퍼센트 넘게 폭등했다.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5일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 상황: 한국 정부도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22조 5000억 원, 중소·중견 기업 경영 자금 지원 29조 1000억 원, 채권·펀드 시장 안정 펀드 30조 7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 앞서 정부는 19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50조 원을 추가 배정해 지원 범위를 대기업과 중견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 한국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경우 회사채 매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결론: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는 현금을 풀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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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세: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이 강화되고, 학교 앞 교통안전 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 속도 30킬로미터를 지켜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 고의가 아니라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음주 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처벌 수위가 같아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다. 어린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옐로카펫’도 늘어난다.
• 법률마다 어린이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다.

통계: 스쿨존 관련 통계와 연구를 소개한다.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된다. 전국에 1만 6765곳이 있다.
•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데, 이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의 생존율은 90퍼센트가 넘는다.
• 2009~2018년에 발생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5415건, 사망자는 69명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행 중 일어난 사고가 87퍼센트이고, 오후 2~6시에 전체 사고의 55퍼센트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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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즈니스: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의 가치는 1500조 원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중계권료와 입장권 수익에 상품 판매, 콘텐츠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취소되면 협회, 구단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 포브스에 따르면 분데스리가 팀들이 남은 9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약 7억 7000만 유로(1조 2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5월에 스포츠 경기가 재개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미국 스포츠 업계의 손실 규모는 최소 50억 달러(6조 14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달러(12조 29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상장된 구단들의 기업 가치는 폭락했다.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 주가는 24일 0.75유로로 한 달 만에 28퍼센트 하락했다. 미국프로농구(NBA) 팀 뉴욕 닉스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뉴욕 레인저스 소유주인 매디슨스퀘어가든코퍼레이션(MSG) 주가도 한 달 간 27퍼센트 떨어졌다.

낙타부터 바이든까지: 위기의 스포츠 도박 업계는 러시아 탁구, 벨라루스 축구부터 몽골의 낙타 경주까지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찾아내고 있다. 심지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스포츠 도박에 접목시키는 사례도 등장했다.

• 2018년 스포츠 도박 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프로 스포츠 도박 시장은 위기에 몰렸다. ‘3월의 광란’으로 불리는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열리는 3월은 스포츠 도박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다. 2019년에는 3월에만 85억 달러(10조 4700억 원)이 도박 자금으로 유입됐다.
•  스포츠 도박 사이트 팬듀얼(FanDuel)은 2009년 설립 이후 최초로 정치 분야의 내기를 제안했다. 15일 열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가운데 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더 많이 언급할 것이냐 등이 내기 대상이었다.

스포츠와 심리: 전문가들은 스포츠의 부재가 사람들의 우울감은 물론 소비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잃은 상실감은 외출 금지로 인한 타격을 심화시킬 수 있다.

•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소수의 선수들을 선발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한 후, 일정 기간의 격리를 거쳐 TV 중계 관계자들만 입회한 가운데 경기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 경제, 정치적 영향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집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 코로나19 판데믹 사태는 경제, 정치를 넘어 세계인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려운 시기마다 긍정적 에너지를 주었던 스포츠의 부재는 심리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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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회사 지분까지도: 자사 주식을 가장 많이 매각한 사람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였다. 뉴욕 증시가 고점을 찍기 직전인 2월 첫 주에 34억 달러(4조 18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다. 보유 지분의 3퍼센트다. 증시가 폭락한 3월 2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3억 1700만 달러(3900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고 WSJ이 전했다.

• 사실 베조스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자사주를 매각해 왔다. 지난해 7~8월에도 28억 달러(3조 44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 2017년에는 9억 4100만 달러(1조 1600억 원), 2016년에는 14억 달러(1조 7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다.
• 베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1조 2300억 원) 규모의 아마존 주식을 팔 것이라고 2017년에 밝힌 바 있다.
• 한편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조스의 순자산은 25일 현재 1190억 달러(146조 원)로 세계 1위다. 올해에만 벌써 45억 달러(5조 5500억 원)가 늘었는데, 세계 부자 순위 10위 내에서 연초 대비 자산이 증가한 사람은 베조스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자사주를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한 또 다른 CEO:

•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도 2500만 달러(307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팔았다.
•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CEO 제임스 뮤렌은 2월 19~20일에 자사주 2220만 달러(273억 원)어치를 팔았다.
•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의 CEO 제프리 스프레처도 같은 기간 1800만 달러(221억 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

결론: 코로나 확산이 이들의 지분 매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CEO가 자사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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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도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를 고집하던 아베 총리가 결국 ‘1년 연기’로 물러섰다. 앞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연기 방안을 제시했고, 22일에는 캐나다와 호주가 연내 개최 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국내 여론마저 연기로 기울자 아베 총리도 더는 명분이 없었다.

전망: 아베 총리는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올림픽 개최를 희망한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다. 여름까지만 개최하면 임기 내 폐막식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일본 정부 예산만 126억 달러(15조 6700억 원)가 투입된 지상 최대의 게임을 연기하려면 경기장 밖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우선 내년 여름에는 큼직한 스포츠 행사들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6~7월), 남미축구선수권대회(6~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7~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가 차례로 열린다. 대회마다 주관 방송사와 스폰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면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의 NBC가 난관이다. NBC는 IOC에 올림픽 중계권료로 14억 5000만 달러(1조 8000억 원)를 지불했다. NBC가 중계하는 북미 지역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와 시기가 겹쳐 NBC로서는 가을 개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아파트 입주 문제도 풀어야 한다. 도쿄도에 23개 동, 5600가구 규모로 건립된 선수촌 아파트는 대회가 끝나면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미 분양을 마친 물건이 있다. 올림픽 연기로 입주 시기가 미뤄지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한편 하계 올림픽은 이제까지 세 차례 취소됐다. 1916년 베를린, 1940년 도쿄, 1944년 런던올림픽이다. 모두 전쟁이 원인이었다.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결론: 아베 총리는 일본이 “인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주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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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의 기회: 주요 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급증으로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18일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음성 통화 이용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온라인 협업 소프트웨어 ‘팀스(Teams)’ 사용자가 일주일 만에 3200만 명에서 4400만 명으로 40퍼센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 수요 급증으로 10만 명의 창고 관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 중국 의존도가 높아 5대 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위기에 취약할 것으로 보였던 애플도 건재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공장 설비는 대부분 정상화됐다. 디지털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8일에는 아이패드와 맥북 신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기를 버티는 힘: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호재는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5대 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 구글과 페이스북은 핵심 수익원인 광고 시장의 위축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5대 테크 기업의 시가 총액은 최고점을 기록한 2월 19일 이후 1조 달러 이상 급감했다.
• 그러나 5대 테크 기업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3500억 달러(434조 원)에 달한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만 1000억 달러(124조 원)다. 현재의 추세라면 애플은 매출이 고갈 상태에 빠지더라도 4년 가까이 연구·개발과 지출을 지속할 수 있다.
• 테크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협력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도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진료소를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페이스북 등이 수집하고 있는 위치 정보를 바이러스 확산세 분석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결론: 5대 테크 기업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코로나19 판데믹 사태는 새로운 영향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의 일상부터 정부의 시스템까지 침투하게 되면 이들의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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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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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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