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이 실질적인 모임 제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 카페,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매장 영업을 제한해야 실질적으로 사적인 모임과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후 9시라는 기준은 저녁 식사 등을 마무리하고 2차, 3차 술자리로 이어지는 시간임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술을 마시면 마스크 착용률이 평소 9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떨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 낮 시간대의 필수 생산 활동을 마친 후 일어나는 약속,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7~8시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각 나라 문화에 따라 일본은 8시, 독일, 영국, 프랑스는 6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당국은 지적한다.

방역 효과 있나: 자영업자들은 방역 부담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크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 정부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은 7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다. 별다른 추가 대책이 없다면 영업 강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배상은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배상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 시간제한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허용 시간을 단축할수록 비슷한 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밀집도가 높아진다. 매장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밀집도를 낮추고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역 대 생존권의 딜레마: 지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7일만에 200명대인 289명을 기록했다. 확산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설 연휴에 증가할 이동과 모임 역시 확산세를 가속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역 수칙을 만들되, 방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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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이정표: 전 세계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영국부터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3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접종자가 1억 500만 명으로 누적 확진자 1억 3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의 집계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 세계 1억 381만 명으로 추산된다.
• 이 가운데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 74만 3845명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531명에 그쳤다. 0.07퍼센트 수준의 감염률이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입원할 정도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38명에 불과했다고 이스라엘 보건부가 밝혔다.
•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신규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사례가 “백신이 감염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부터 신규 감염이 줄고 있다는 것은 판데믹 탈출을 위한 희망 이정표라는 분석이다.

백신 성적표: 백신 자체의 효과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개발된 백신의 예방 효과 성적표도 어느 정도 나왔다.

• 임상 3상 결과 화이자의 예방 효과가 95퍼센트, 모더나는 94퍼센트로 단연 기록이 좋다. 노바벡스가 89퍼센트,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60~70퍼센트 수준이다. 우리나라 1분기 접종 대상자의 다수가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자료 부족으로 65세 이상의 접종 안전성에 논란이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한 독일은 65세 미만의 접종을 권고했고, 이탈리아는 55세 미만으로 기준을 더 높였다. 스위스 3일,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거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의 허가와 관련해 두 번의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두 번째 회의 결과는 5일 공개된다.  
• 임상 3상을 하기도 전에 러시아 정부 승인부터 떨어져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던 ‘스푸트니크 브이(V)’ 백신은 예방 효과 92퍼센트로 보고됐다.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정부 산하 기관은 이런 임상 3상 결과를 국제 의학 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관건은 접종률: 백신 접종이 늘면서 효과 분석도 계속되겠지만, 문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예방 효과가 더 낮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접종률 목표치 70퍼센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상황에 관련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빠르게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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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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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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