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오는 21일부터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과태료 상한선 20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 출동 공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SK하이닉스의 미래 투자 자금과 관련해 202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대출에 협조하는 협약을 맺었다. 100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7분 분량의 고별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국민의 나라를 대표할 기회를 가져 겸허한 마음”이라면서 “증오보다는 사랑을, 폭력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고 했다.

7. 피자헛이 이스라엘에서 드론 배달 허가를 받아 시험 운행에 착수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드론이 피자를 중간 기착지까지 옮긴 후 배송 기사가 최종 배달하는 방식이다. 피자헛은 오는 6월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8. 프랑스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석탄 분야의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 투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18일 외신이 보도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을 통해 매출의 2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2024년부터는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답: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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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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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31명 줄어든 389명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3가지로 늘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기업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이용자 불편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

6.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6연임에 성공했다. 무세베니 정부는 야당 대선 후보였던 보비 와인의 자택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까지 막았다. 반군 지도자 출신 무세베니는 1986년 이후 35년간 집권해 왔다.

7. 미국 상무부가 인텔, 일본의 키오시아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8개 기업의 면허가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8. 싱가포르 기업 그랩이 미국 주식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랩은 IPO로 최소 20억 달러(2조 21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차량 호출 앱으로 시작한 그랩은 금융, 쇼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정답: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LS). 높이만 111.25미터에 달하는 이 로켓은 지구 저궤도에서 143톤을 쏘아 올릴 수 있다. 18일 8분 10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소 시험은 67초 만에 중단됐다. 나사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패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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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무상 급식 주민 투표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후보 단일화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뒤 SNS상에서 미국 대선 관련 허위 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소셜 미디어 분석 기업 지그널 랩스(Zignal Lab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 다음 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가짜 정보가 73퍼센트 줄었다.

6.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9명이 숨졌다.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9명 가운데 13명의 사망은 백신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75세 이상이다.

7.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6월 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과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7 국가 외에 한국과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공식 초청됐다.

8.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최대 280억 달러(31조 8980억 원)를 투자한다. 지난해의 172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5G, AI, 게임,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베슬(The Vessel). 영국의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계단식 공원이다. 베슬은 액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의 모양에서 나온 임시 명칭이다. 계단의 사방이 뚫려 있는 구조여서 추락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세 차례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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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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