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경제, 사회
다양하지 않을 거면 빠지세요
미국 주식 시장 나스닥이 상장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스닥은 1일 상장 기업이 여성과 소수자를 각각 한 명씩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수 있다.

핵심 요약: 나스닥은 기업의 인적 다양성이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라고 봤다.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늘고 있다. 다양성 추구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 나스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기업 3000여 곳이 상장돼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진의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은 이곳에 상장할 수 없다.
  •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새 다양성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 기업들은 이사진 중 최소한 한 명을 여성으로 하고, 한 명은 성 소수자 또는 소수 인종으로 선임해야 한다. 성 소수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이른바 ‘LGBTQ’를 뜻한다. 소수 인종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을 말한다.
  • 상장 기업은 1년 이내에 이사진의 다양성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방침을 어기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현재 나스닥 상장 기업 4분의 3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다수가 성 소수자, 소수 인종을 임원으로 발탁하지 못해서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기업 재무 성과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성 정도를 보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생존을 위한 다양성: 다양성 추구는 단순히 사회 공헌의 수단이 아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8개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종과 연령이 가장 다양한 기업의 혁신성이 다른 기업보다 19퍼센트 높았다. 이사회 성별이 다양한 기업은 남성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 영업 이익이 21퍼센트 높다는 분석도 있다.
  • 다양성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기업 임원 3명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부터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의 상장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다. 상장 기업 10곳 중 6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혁신을 위한 큰 그림: 넬슨 그릭스 나스닥 사장은 다양성을 “혁신과 성장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다.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의 다양성 의무화가 ‘뉴노멀’이 되어 가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다양성 이사회
2020년 12월 3일 정치, 사회
검찰총장의 반격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중립”과 “법치”를 강조했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윤 총장의 이 메시지에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반격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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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3일 브리핑
1. 영하권 추위 속에 오늘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포함해 49만여 수험생이 전국에서 시험을 본다. 각 지자체는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관공서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2.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영국 정부는 2일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다음 주 초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로운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퀴즈: 지난 57년 동안 인류의 우주 탐사를 책임졌던 이 전파 망원경이 노후화로 결국 무너졌다. 망원경이 위치한 카리브해의 지역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
4.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소식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상북도는 상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의 닭 18만 8000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농장들의 가금류도 살처분할 예정이다.

5. 국경 분쟁 중인 중국인도가 이번에는 댐 전쟁을 예고했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인도로 흐르는 강 상류에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인도가 2일 강 하류에 수력 발전 댐을 짓는다고 발표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6.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끈 조슈아 웡이 감옥에 간다. 지난해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선동한 혐의로 2일 13.5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웡과 함께 홍콩 민주화 운동 3인방으로 불린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도 이날 각각 10개월, 7개월을 선고받았다.

7.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세일즈포스가 현지 시간 1일 메신저 회사 슬랙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277억 달러(30조 6057억 원)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슬랙 인수 이유

8.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4~6년 내로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악셀 슈프링거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2년 안에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시대 개척

9. 영화 〈주노〉, 〈인셉션〉 등에 출연한 배우 앨런 페이지가 남성이 됐다. 이름도 엘리엇 페이지로 바꿨다. 페이지는 현지 시간 1일 SNS를 통해 성전환 사실을 밝히며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그(he/they)’이고, 이름은 엘리엇”이라고 말했다. 

정답: 아레시보. 1963년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에 설치된 이 전파 망원경은 거대한 접시 형태 안테나로 전파를 수집해 왔다. 1974년에는 태양계와 인간의 형체, DNA 구조 등을 담은 ‘아레시보 전파 메시지’를 우주로 발신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2일 경제, 사회
대한항공 이륙…목적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2020년 12월 2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2일 브리핑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지 7일 만이다. 법원은 1일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에 해당돼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2조 2000억 원 증가한 558조 원 규모다. 이로써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3.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 30일 익명의 중국 의료 종사자가 제보한 후베이성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내부 기밀 문건을 소개했다.

퀴즈: 태어난 직후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몇 살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공인 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인증서도 공인 인증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사용하면 된다.

5.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브라질 국립 우주 연구소(INPE)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면적은 1만 1088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 면적보다 넓다.

6.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가을이면 전 세계 선진국 인구의 70퍼센트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이면 영국 인구의 절반이, 4월이면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받을 전망이다.

7.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챗봇 스타트업 ‘커스터머(Kustomer)’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커스터머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1조 1100억 원)로 평가된다. 

8.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가 AI를 통해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제너럴모터스(GM)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GM은 니콜라 지분 11퍼센트를 20억 달러(2조 2200억 원)에 취득하려 했지만, 최근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수를 포기했다.

10.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Life Goes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비영어 곡이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은 루이스 폰시와 대디 양키의 스페인어 곡 〈데스파시토〉 이후 처음이다. 2017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핫 100 2위에 오른 바 있다.

정답: 평균 83.3세.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80.3년, 여성은 86.3년이다. 20년 전과 비교해 8년 가까이 늘었다. 
2020년 12월 1일 사회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11월 30일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핵심 요약: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군의 헬기 사격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판결이다.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부 판단의 의미와 남은 쟁점까지 짚어 봤다.
“신부인 나조차도”: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M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헬기 사격 목격담 등을 증언했다.
  •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전 씨를 형사 고소했다.
  • 사자 명예 훼손죄는 명예 훼손죄와 달리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아무리 비판적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 씨가 이를 알면서도 고인을 비난했는지 여부였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이번 1심 판결은 검찰이 전 씨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 씨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측 증인 36명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흔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을 종합했다.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10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 담았다. 
  • 전 씨에 대해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쟁점을 인식하고도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지적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역사를 인정한 판결: 5·18 단체 측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과 5월 27일 헬기 사격 모두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선고한 양형에는 아쉬움을 보였다.
  •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자 명예 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 전 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다. 광주지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로 가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때 “대국민 사과하라”고 집 앞에 찾아와 외치는 사람들에게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쳤다. 

갈 길 먼 991억 원: 전 씨의 ‘역사적 책임’에 항상 따르는 것이 ‘추징금 미납 버티기’다. 전 씨는 1997년 뇌물 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돼 무기 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공직에 몸담았을 때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가가 추징하는데, 전 씨는 991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납부를 미루면서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류하려는 검찰을 상대로 법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다.
2020년 12월 1일 정치, 사회
“영화에 나올 법한” 핵 과학자 암살
지난 27일 벌어진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에 원격 조종 기관총까지 사용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보복 공격과 핵 개발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핵심 요약: 총격에 숨진 모센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 개발을 진두지휘해 서방 세계의 경계 대상이 된 핵 과학자다. 현지에서는 이번 암살이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시작해 확인 사살과 통신 두절까지 이어진 치밀한 사건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미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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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일 브리핑
1.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집단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도 선별 지원에 찬성한다. 다만 여야의 재원 조달 방안이 다르다.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3.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퀴즈: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배우 25인’에 한국 배우 2명이 포함됐다.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정부와 통신업계가 이동 통신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통신 3사 합산 3조 원대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5년에 약 4조 원, 업계는 1조 6000억 원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 왔지만,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주파수 할당 방식 해설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초대 공보팀의 고위직 참모 7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 미국 역사상 최초다. 백악관 대변인에 지명된 젠 사키 인수위 선임 고문은 “다양성이 높은 팀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6명”이라고 말했다.

6. 프랑스 전역에서 ‘포괄적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보안법은 경찰 신원이 노출되는 사진과 영상의 온라인 게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진다.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 에티오피아 연방군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장악한 티그라이 지역의 주도 메켈레를 점령하고 28일 내전 승리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9월 티그라이 지역은 중앙 정부의 반대에도 지방 선거를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8.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 등 중국 기업 4곳이 미국 정부의 규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앞으로 미국 기업은 이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중국 제재를 확실히 굳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9. 영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화웨이의 5G 이동 통신 장비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장비를 2027년까지 없애기로 한 바 있다. 서방 국가들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5G의 지정학

10. 미국의 음식 배달 앱 도어대시가 이달 중 기업 공개(IPO)를 통해 최대 28억 달러(3조 10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33조 2000억 원)를 목표로 한다. 6개월 전 기업 가치는 160억 달러(17조 7000억 원)였다.

정답: 송강호와 김민희. 둘 외에도 덴젤 워싱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줄리안 무어, 호아킨 피닉스, 틸다 스윈튼, 마이클 B. 조던, 윌렘 데포 등이 선정됐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
열 번 찍으면 중범죄다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를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원하지 않는데 이유 없이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했다.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안 추진 배경이다.

핵심 요약: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있다. 가해자는 많아야 10만 원의 벌금을 낸다. 사회의 관대한 시선 속에 스토킹은 폭행과 협박,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구애가 아닌 폭력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벌은 10건 중 1건에 그친다. 스토킹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준이 생긴다.
  •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행위다. 최대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방뇨, 음주 소란과 비슷하다.
  • 입법 예고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공포를 반영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따라다니거나 △학교와 직장 등 생활 반경 안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다. 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입법 예고안 보기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법원에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스토킹 가해자에 서면 경고, 피해자 100미터 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거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살인의 전조: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한다. 범죄 강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관대한 사회 인식 때문이다.
  • 지난달 전북에서 수년간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들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를 찾아가 터뜨렸다. 5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남성이 10년간 따라다닌 식당 주인을 살해했다. 22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 안인득은 불을 지르기 전 여고생을 반년 가까이 스토킹했다. 여성 대상 살인 사건 10건 중 4건이 스토킹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좋아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단골 변명이다. 스토킹을 바라 보는 사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자 중심의 시각을 보여 준다. 스토킹을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려는 시도가 20년 동안 무산됐던 이유다.

구애라고 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이 진행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취지다. 유엔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여성 폭력으로 규정했다.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애는 낭만이 아닌 폭력이다.
2020년 11월 30일 사회
우리가 알던 수능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최초로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돼도 시험은 추가 연기 없이 12월 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 협의회를 열고 수능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요약: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전남, 세종 등에서 수험생 코로나 확진이 잇달아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과 같은 수능 풍경은 없다. 수험장 안에는 불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이 들어선다. 수험생들은 본인 확인 절차와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달라진 수능 시험장을 미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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