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7일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미뤄졌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의결을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5. 일본의 무인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지구에서 3억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토양이 6일 호주 서부 사막에 도착했다. 캡슐에 담긴 토양 표본은 0.1그램에 불과하지만 태양계 기원의 실마리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족 1642명을 남부 난민촌에서 외딴섬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유엔은 일부 난민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2017년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로힝야족 학살 사태

7. 미국 의회가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파병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LG 유플러스의 5G 장비 중 30퍼센트가 화웨이 제품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업체 사용이 민간 기업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8. 이란이 석유 수출 정상화에 나섰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3개월 내 석유 시설을 완전 가동해 석유 수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9. 스웨덴이 코로나19 집단 면역 실험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봉쇄 조치 없이 집단 면역 방식을 택했지만,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10. 폭스바겐의 CEO 헤르베르트 디스가 2025~2030년에 자율주행차를 시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에 사용되는 컴퓨터 칩과 AI가 발전하고 있어 복잡한 상황도 곧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

정답: 밥 딜런. 58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발표한 600여 곡의 저작권을 UMG에 넘겼다. UMG 사장은 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밥 딜런의 말과 음악은 수십 년이 지나도, 심지어 수 세기가 지나도 어디서나 불리고 연주되고 소중히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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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과 또 다른 조두순을 막아라: 성범죄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엿새 만인 내일(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의 하나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돼 있던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 조두순 때문에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사법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다. 전자 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의뢰를 거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 조두순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25퍼센트 줄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10년간 법무부에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는 7만 4956명이다.

조두순 빠진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의 내용이 강화됐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 제정을 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 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이다.
•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마련돼도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위헌 논란의 소지가 높아 대상에서 빠졌다.

 
“12년의 방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9~10월 부랴부랴 논의되는 모양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구 격리를 약속하고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원망했다. 벼락치기에 내용까지 부실한 제도가 불안한 이유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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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 경제 3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유니클로가 국내 최대 규모 매장인 서울 명동 중앙점을 내년 2월 폐점한다. 한국 유니클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8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매출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 아르헨티나 상원이 ‘백만장자 세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상위 부자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 자산이 2억 페소(26억 원)가 넘는 1만 2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3000억 페소(4조 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예상한다.

7. 덴마크가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북해에서 신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중단한다. 덴마크는 20개의 유전·가스전을 보유한 EU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다. 이번 조치로 130억 크로네(2조 31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8. 테슬라가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사직 이상 임원의 83퍼센트가 남성, 59퍼센트가 백인이다. 흑인은 전체 직원의 10퍼센트, 임원의 4퍼센트다. 아시아인은 직원의 21퍼센트, 임원의 25퍼센트다. 히스패닉계는 직원의 22퍼센트, 임원의 4퍼센트다.

정답: 소아청소년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공의 지원이 줄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병원별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서 미달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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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4퍼센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8.9퍼센트에 그쳐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에 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속된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5. 원·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의 최저치인 1097원을 기록했다. 1100원 밑으로 장을 마친 건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백신 승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원화와 같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 이란 상원인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 기준을 20퍼센트로 올리는 법안이 2일 통과됐다.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암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5년 타결된 핵 협정에 명시된 농축 기준은 3.67퍼센트다. #영화에 나올 법한 암살

7. 미국 하원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2일 통과됐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지금까지 중국의 거부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

8. 북한이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북한은 판데믹으로 교역량이 급감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생명줄 차단된 북한

9.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항공사 중 최초로 보잉 737맥스를 다시 띄운다. 해당 기종은 29일부터 마이애미-뉴욕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보잉737맥스는 기체 결함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추락 참사로 2019년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됐었다.

10. 스마트폰 고화질(HD) 영상 스트리밍이 저화질(SD)보다 8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영국왕립학회의 연구가 나왔다.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서는 HD와 SD의 화질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규제 당국이 저화질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답: 파파이스. 외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매장 수가 10곳으로 줄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로 미국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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