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을 보호하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대형 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은 금지된다. 대형 점포 오픈을 제한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 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만 제한 지역에 해당했지만, 골목 상권 등 기존 상점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규제를 적용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 자본의 점포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부터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을 제한해 왔지만, 최근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대신 전통 시장 갈까: 유통업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고, 전통 시장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는 매출에 따라 쇼핑몰에 수수료를 지급하되, 미니멈 개런티(최저 보장액)를 설정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매출이 줄어도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같은 셈이다. 입점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휴일 영업에서 나온다며 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 유통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주변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마트가 폐점하자 고객들은 다른 상권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갔다.

대결 구도를 넘어서: 대형 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대비 2018년의 전통 시장 매출은 11.6퍼센트 늘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장, 골목 상권, 복합 쇼핑몰 어디에나 소상공인은 입점해 있다. ‘시장 대 쇼핑몰’의 대결 구도 대신 상생의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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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툰,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TV를 서비스하는 카카오M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합병된다. 두 회사는 26일 주주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콘텐츠 거물이 탄생한다. 카카오 측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포르투갈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외신은 중도 우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대표를 지낸 드소자 대통령이 98퍼센트 개표 결과, 61.6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 공화국인 포르투갈에서는 총리가 행정적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로서 국회 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만 갖고 있다.

6.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화석 연료 전력 생산량을 앞섰다.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엠버는 지난해 유럽 연합(EU) 전력 생산에서 풍력과 태양 등 재생 에너지의 비중(38퍼센트)이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에너지(37퍼센트)의 비중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석탄 발전의 수익성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7. 중국이 2020년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중국의 FDI는 1630억 달러(180조 1313억 원)로 4퍼센트 증가했고, 앞선 수년간 1위였던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49퍼센트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분석이다.

8.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24일 143개의 위성이 실린 팰컨9 로켓을 지구 500킬로미터 상공 궤도에 배치하는 데 성공했다. 위성 승차 공유 서비스인 ‘스몰샛 라이드 쉐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일 로켓 최다 위성 배치 기록을 세웠다.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는 버진, 로켓랩 등이 경쟁하고 있는 우주 산업의 핵심 시장 중 하나다. #우주에 투자합니다

정답: 게이트 오프. 월 최대 근로 시간에 도달한 직원의 스피드 게이트(회사 출입문)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신작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야근과 밤샘 작업으로 인한 과로 문제가 제기돼 온 게임 업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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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모스크바에서만 1만 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시위를 불허한 러시아 당국은 수천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해 8월 독극물 테러 공격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17일 귀국한 나발니는 귀국 직후 체포됐다.

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원 최소 5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6. 토크쇼의 전설 래리 킹이 23일 향년 87세로 사망했다. 킹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다. 킹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CNN 토크쇼 ‘래리 킹 라이브’를 진행했고, 50여 년간 5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인터뷰했다.

7. ‘아시아의 마약왕’ 체치롭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붙잡혔다. 중국계 캐나다 국적의 체치롭은 범죄 조직 ‘삼고(Sam Gor)’를 이끌며 미얀마를 거점으로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마약을 유통시킨 전 세계 최우선 검거 대상 중 한 명이었다. 삼고의 지난해 범죄 수익은 최대 177억 달러(19조 5580억 원)로 추산됐다.

8.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위험 요소로 전염병을 꼽았다. 가장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요소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었다. WEF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조사해 최근 발간한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WEF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정답: 피아니스트 조성진. 조성진은 현지 시간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그레이트홀에서 모차르트가 17세 때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아노곡 ‘알레그로 D장조’를 연주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오전 2시 도이체 그라모폰(DG)의 클래식 공연 온라인 서비스 DG스테이지와 온라인 유료 클래식 채널 피델리오, 메디치TV 등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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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단행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가 추진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르다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제도 개선을 공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대상 업종, 손실 산정 방식과 보상 비율 등을 포함한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문은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영업 적자는 5조 원에 달한다.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 전장,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판결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반문하면서 앞으로 건강한 지배 구조 구축에 집중해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법위 설치를 감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7. 뉴욕 증시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30, S&P500, 나스닥 등 미국 3대 증시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0.83퍼센트, 1.39퍼센트, 1.97퍼센트 올랐다. 대통령 취임일 상승률 기준으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36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8. 슈퍼볼 역사 55년 만에 첫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 미국프로풋볼(NFL) 사무국은 오는 2월 7일 열리는 2021년 슈퍼볼 심판진 7명을 발표하면서 세라 토머스를 선심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했다. 토머스는 2007년 대학 풋볼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활약한 바 있다.

정답: 액화 천연가스(LNG). 지난 12월 목포에서 출항한 포스코의 LNG 추진 해외 원료 전용선 ‘에이치엘 그린호’가 호주에서 철광석 18만 톤을 싣고 20일 광양 제철소 부두에 도착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벌크선이 해외 운항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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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사 주식 33만 주를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증여했다고 19일 공시했다. 19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된 주식의 가치는 145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로 김 의장의 지분율은 14.20퍼센트에서 13.74퍼센트로 줄었다.

5. 모더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은 접종 10분 뒤 귀 밑에 통증이 생겼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면서 혀가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백신의 제조 번호는 ‘041L20A’로,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6. 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왕실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왕실 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기다. 지난해 헌법 개정과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다.

7.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8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윈은 20일 ‘시골 교사 구상’ 온라인 행사에서 “농촌 활성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 세대 사업가들의 책임”이라고 연설했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윈이 사라졌다

8.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인종 차별 혐의로 1만 2000유로(1600만 원)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아일랜드의 차별 금지 기구인 직장관계위원회(WRC)는 태국계 아일랜드인이 주문한 음료 컵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찢어진 눈을 그려 넣은 직원에게 “인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정답: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 최근 24시간 동안의 암호 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해 5분 단위로 공표한다. ‘매우 탐욕적’ 단계부터 ‘매우 공포’ 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표시된다.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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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는 21일부터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과태료 상한선 20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 출동 공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SK하이닉스의 미래 투자 자금과 관련해 202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대출에 협조하는 협약을 맺었다. 100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7분 분량의 고별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국민의 나라를 대표할 기회를 가져 겸허한 마음”이라면서 “증오보다는 사랑을, 폭력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고 했다.

7. 피자헛이 이스라엘에서 드론 배달 허가를 받아 시험 운행에 착수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드론이 피자를 중간 기착지까지 옮긴 후 배송 기사가 최종 배달하는 방식이다. 피자헛은 오는 6월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8. 프랑스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석탄 분야의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 투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18일 외신이 보도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을 통해 매출의 2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2024년부터는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답: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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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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