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 노 최고위원은 “BTS는 올해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고 한류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듯, 노래로 국위를 선양한 BTS도 병역 특례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 실제로 BTS는 빌보드 1위에 연거푸 오르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조건: 병역법 33조 7항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기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을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이다.
•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 대회에 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후 특례 대상이 많아지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특례 조건을 강화됐다. 연간 20여 명이 특례 혜택을 받는다.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4강 진출에 특례 혜택을 줬다. 특혜 남발 논란이 일면서 2007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50년 전 병역법: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30달러였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 스포츠와 콩쿠르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에는 BTS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병역의 의무와 국위 선양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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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왔다.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이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열세를 보이자 퇴원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지금 백악관은 코로나 위험 지역이다. 확진자는 있고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은 없다.

5. 미국 하원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마치고 규제 강화 입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과거 석유 재벌처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기업 분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6. 일본의 30대 이하 여성 자살자가 8월 들어 급증했다. 작년 동기 대비 74퍼센트 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명인의 자살도 잇따랐는데, 개인의 고통을 감춰야 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다.

7.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전 세계에 전달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78억 명에게 백신을 수송하려면 보잉 747기를 꽉 채워도 8000대가 필요하다. 냉장 유통이 어려워서 부패율도 5~20퍼센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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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고, 강해지는 추위: 가을의 기습 추위를 시작으로 올겨울에는 2012년에 버금가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 5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8.5도로 전날보다 8.4도 낮았고, 평년 최저 기온보다도 4.1도 낮았다.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됐다. 지난해 첫얼음이 관측된 10월 9일보다 나흘 빨라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겨울 추위도 강해진다. 2012년에 이은 ‘최강 한파’가 전망된다. 2012년 겨울은 ‘삼한 사온’의 법칙을 깨트렸다. 당시 서울에서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보름 넘게 계속됐다. 2012년 12월 1~10일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4도로 역대 가장 낮았다.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돈 한파 일수도 103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았다.

뜨거운 지구의 역설: 예년보다 추운 것은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인간의 겨울은 더 추워진다.

• 올해는 역대 두 번째로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 사라졌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는 지난달 15일 북극의 얼음 면적이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이라고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얼음이 녹은 해가 2012년이다.
• 북극이 따뜻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 두는 제트 기류의 힘이 약해진다. 이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하는 찬 공기가 심하게 굽이치는 제트 기류를 따라 중위도 지역으로 쏟아져 내리게 된다. 이른바 북극 한파다.
• 전문가들은 특히 러시아와 유럽에 인접한 카라-바렌츠해의 얼음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지역의 얼음이 많이 사라지면 동아시아 쪽으로 추위가 밀려온다. 반면 동쪽의 추크치해가 따뜻해지면 북미 지역에 혹한이 발생한다.

남은 시간은 15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까지, 전문가들은 날씨 예보에서 ‘기록적’, ‘기습적’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속도라면 북극의 얼음이 15년 뒤에 소멸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극단적인 날씨는 병든 지구가 보내는 SOS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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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반기 기업 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5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다. 청약 첫날 경쟁률은 89.6 대 1로 청약 증거금만 8조 6000억 원이 몰렸다. 첫날 기준으로 SK바이오팜(5조 9000억 원)보다 높고 카카오게임즈(16조 4000억 원)보다 낮았다.

5.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다. 31명이 숨지고 82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됐다. 와인 산지인 나파 밸리도 피해를 입었다. 1만 70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미국의 하비 올터와 찰스 라이스, 영국의 마이클 호턴에게 돌아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매년 7000만 명 이상이 간염에 걸리고 40만 명이 숨진다고 추정한다. C형 간염은 만성 간염과 간암의 주요 원인이다.

7. WHO가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500만 명이다. WHO 추정치가 맞는다면 이보다 22배 넘는 7억 8000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 한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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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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