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드루와’에 AI가 왔다: 카카오가 사람이 아닌 AI 알고리즘이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 의원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 카카오가 소환된 건 윤 의원이 다음 메인 화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올라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은 메인 화면에 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AI가 모든 뉴스 편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윤 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AI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NS에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AI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축적된 편견의 거울: AI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AI가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 너머의 윤리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8일 《가디언》에는 AI가 쓴 칼럼이 실렸다. 인간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500단어 정도로 쓰라는 지시를 받은 AI가 직접 글을 구성하고 썼다. 편집자들은 사람이 쓰는 글을 편집하는 과정과 비슷했고,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상반기 MSN 뉴스에 AI 뉴스 편집을 도입하고 기자 50명을 해고했다.
• 전문가들은 AI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마존의 ‘채용 AI 폐기 사건’이 대표 사례다. 채용을 담당한 AI가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점을 하는 등 여성 구직자를 차별했다. AI가 과거 합격자, 승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견까지 학습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청소년 대화용 AI 챗봇이 트위터로 배운 막말을 쏟아 내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AI는 죄가 없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할 때”라며 AI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연합(EU)과 IT 기업들은 잇따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AI를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AI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리즘 안에 담긴 모순과 편견을 함께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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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티 동맹: 홍콩, 대만과 태국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세 지역에서 자주 마시는 음료 밀크티에서 이름을 딴 ‘밀크티 동맹(#MilkTeaAlliance)’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뮬란〉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 홍콩의 운동가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디즈니가 베이징에 굽신거리고 있고, 주인공 류이페이가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홍콩 경찰의 만행을 지지했기 때문에 인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뮬란〉의 보이콧을 촉구한다”고 썼다.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류이페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뮬란〉에 출연하는 배우 전쯔단도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영국의 식민지 지배 종식, 홍콩 중국 반환 23주년 기념”이라는 글을 써서 파문이 일었다.
• 영화의 일부 장면이 중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뮬란〉 제작진이 엔딩 크레딧에서 촬영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 신장 지역 정부 기관은 위구르족 100만 명을 감금, 탄압한 보안 기관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할리우드: 핵심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세계 콘텐츠업계는 중국 당국과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콘텐츠의 메카 할리우드도 예외는 아니다.

• 다양한 작품으로 세계 각국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해 온 할리우드는 중국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이 ‘악당’으로 묘사된 할리우드 영화는 1997년작 〈티벳에서의 7년〉 이후 없었다. 당시 제작사 콜럼비아 트라이스타는 5년간 중국 판매 금지 조치를 당했다.
• 2015년에는 할리우드가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 진출 과정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나 중국인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등의 내용을 생략하면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다.

영화는 영화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는 4일부터 추가 비용 29.99달러에 〈뮬란〉을 공개하고 있다. ‘뮬란 효과’로 9월 첫 주 디즈니플러스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 대비 68퍼센트 증가한 89만 건에 달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뮬란〉 홍보 게시물이 조회수 4억 1000만 건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화려한 액션과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에 대한 호평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의 운동가들은 한계를 넘어 자유를 위해 싸운 뮬란에 공감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진짜 뮬란’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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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손잡은 저격수: 통신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국회의 입김이 세다.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 대상이었던 통신사로 직행한 경우는 없다.

• 추 전 의원은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와 대기업을 감시하는 정무위 활동을 했다. 모두 LG유플러스와 관계된 상임위다. 추 전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LG유플러스의 정책 자문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추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에 국회를 포함시켰다.
• 추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추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언론 개혁 연대도 “취업의 자유와 외연 확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만의 셀프 심사: 추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 7명으로 구성된다.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016년부터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65명이다.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 추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이 LG전자 비상임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고, 이훈 전 의원은 피감 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직업의 자유 이전에: 추 전 의원이 비판받은 건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습관처럼 국회의원을 ‘전관예우’해 자사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윤리위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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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보름: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합의하면서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다. 당초 정부는 의사 파업에 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절충점을 찾았다.

•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도 협의체에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한다.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 안정화’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이 한풀 꺾인 시기 또는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된 시기가 거론된다.
• 합의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명시되지 않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대 정책의 쟁점: 이번 의사 파업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추진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갈등은 잠시 봉합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비인기 과목의 의사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적지 않다며 비인기 과목과 지역 의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한다.
• 공공 의대 신설: 정부는 공공 의대를 설립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무 복무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고 지적한다. 입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 한방 첩약 급여화: 정부는 일부 질환에 대한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한방의 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 항암제부터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비대면 진료 도입: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전화, 화상을 이용한 의료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오진도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파업 이후: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는 의약 분업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집단 휴업과 폐업 투쟁을 벌였다. 정부가 의료 수가를 40퍼센트 인상해 의사들을 달래면서 파업은 끝났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고, 이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21퍼센트 올랐다. 코로나 이후 재개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청구서로 돌아올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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