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쓰려면 돈 내세요: 법안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 외에 유럽 국가들도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언론사, 10일에는 영국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기능을 통해서다. 뉴스 쇼케이스는 각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큐레이션해 구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글은 언론사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트래픽 등 이익을 얻는 만큼 콘텐츠 생산자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호주에 이어 유럽 연합(EU) 의회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언론사로부터 끌어오는 콘텐츠에 전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기사가 노출되면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이다.

링크와 트래픽: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호주 의회의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도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링크 공유를 막겠다고 했다.

• 구글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및 운영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의 제목 등 내용 일부와 링크만을 제공한다고 항변한다. 플랫폼에 언론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오히려 트래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들을 무료로 띄워 주는 검색 엔진, 자유로운 정보 검색과 공유를 위한 인터넷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도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 뉴스 제목과 핵심 내용, 링크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미래: 호주 언론 《더 컨버세이션》은 이번 논란이 결국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 수익 모델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신문뿐이어서 많은 독자가 모였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가 몰린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이유다. 플랫폼 기업은 뉴스를 잃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의 수익 모델은 위기에 처했다. 뉴스 사용료 문제를 넘어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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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직상장한 첫 한국 기업: 쿠팡은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위해 S-1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쿠팡의 매출, 이익 현황은 물론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연봉과 지분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119억 6700만 달러(13조 2500억 원)로, 2019년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275배 성장했다. 현금 흐름도 3억 160만 달러(3339억 원)로 2019년의 마이너스 3억 달러에서 플러스(순유입)로 돌아섰다. 지난해 손실액은 4억 7490만 달러(5257억 원)로 총 누적 적자는 3조 원이 넘는다. 다만 빠르게 성장하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있어 흑자 전환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 최근 3개월 내 쿠팡에서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활성 고객은 1480만 명이었다. 4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인터넷 쇼핑 인구의 30퍼센트에 달한다. 쿠팡의 활성 고객은 분기당 평균 256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 6000달러와 스톡옵션 등 1434만 1229달러(159억 원)를 받았다.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도 연봉 기준 최대 72만 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입한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톡옵션 등 2764만 달러(306억 원)를 받았다.
• 김범석 의장은 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슈퍼 주식’인 차등 의결권주(클래스B보통주)를 부여받게 된다. 미국 등에서 인정되는 차등 의결권은 벤처 기업 상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쿠팡은 최대 1000억 원대 자사주를 자사 배송 기사인 쿠팡맨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일선 근무자들이 우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고생한 점을 감안했다”며 보상의 뜻을 밝혔다.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 외신들은 쿠팡의 기업 공개(IPO)가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의 블록버스터 데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회사 기업 공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5위 이커머스 시장인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올해 3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미 증시에 상장될 쿠팡의 주식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장에 성공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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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범죄다: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 1차 규제 대상은 유튜버, 블로거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기존 언론의 인터넷 뉴스다.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 한다. 여당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보와 허위 보도의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정정 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짜 뉴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사회 공헌 재단이 지난해 전국 만 4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가짜 뉴스를 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가짜 뉴스 출처로 유튜브를 꼽았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가 나서 정보의 가짜 뉴스 여부, 해악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시민 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악의적 가짜 뉴스는 형법상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면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가짜 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이용자 개인이 거짓 정보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언론사의 경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오보를 낸 경우와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한 경우를 판별하기 힘들다. 보수 야당은 “가짜 뉴스 규제란 명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도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 영국 언론 규제 기관인 IMPRESS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를 우려한다. 내 생각과 다른 정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조작 정보다. BBC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출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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