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미얀마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쿠데타 시위에 군부가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로 미얀마에서는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28일은 ‘피의 일요일’로 불리고 있다.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얀마의 8888 항쟁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내놓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특히 밤 시간대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주류 PPL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주류는 현재 방송 광고 시간제한 품목으로 오후 10시 이후 17도 미만인 경우만 광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시간대에 PPL도 허용된다. 이번 결정이 방송 시장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과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질문: 주류에 대한 지상파 방송 PPL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위터가 올해 안에 유료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팔로워가 돈을 내고 특정 계정을 구독하면 전용 콘텐츠를 볼 수 있고, 해당 계정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정확한 서비스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핵심 요약: 트위터는 25일 애널리스트 대상 온라인 행사에서 2023년 말까지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리고, 3억 명이 넘는 일일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사용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슈퍼 팔로우스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트위터 애널리스트 데이 영상
 

미디어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온 《뉴욕타임스》가 이번엔 조직의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를 내놨다. 〈콜 투 액션: 모두를 위한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8개월간 400명 이상의 구성원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 요약: 뉴욕타임스는 2017년 발간한 혁신 보고서 〈독보적인 저널리즘〉으로 디지털화에 성공했다. 이번 목표는 다양성이다. 인종 차별 문제를 편집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일부 독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매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미디어 연구 센터인 니먼 랩(Nieman Lab)이 입수해 발췌한 내용과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정리했다.

* 북저널리즘의 유료 콘텐츠를 라이트 회원분들께 공개합니다. 에디터의 추천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인디펜던트 워커 -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일 만들기》의  2화 〈정혜윤; 레퍼런스가 되는 삶〉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등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많아졌다. 혼자 일하는 것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일하지만, 회사의 팀처럼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을 모아 협업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일본의 도쿄R부동산은 회사에 속하되 자유롭게 일하고 보상은 성과에 따라 받는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 방식을 개발했다. 혼자 일한다는 의미는 회사 안에서, 밖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디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라고 부른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의 ‘프리랜서’와는 다르다.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독립적으로 일한다. 스스로 일을 주도한다면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독립적일 수 있다. 대신 회사나 직무만으로 일을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개인화된 일을 만들어 간다. 둘째, 개인의 비전을 갖고 일한다. 혼자 일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원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만들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능력을 재편하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중국에 이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4일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한 해”라면서 “이벤트 등으로 대중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최근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 화폐가 가치 저장, 투자의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달러의 국제 금융 시장 주도권 약화를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디지털 위안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총 78만 5000명분 백신은 전국 1900개 요양 병원과 보건소에 도착했다.

핵심 요약: 백신은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기대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전망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