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부가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퍼센트까지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집을 한 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 해설

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퇴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40만 명이 동의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90킬로그램에서 현재 140킬로그램으로 살이 쪘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3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이 현장 지도에서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7. 애플이 11월 10일 ‘One More Thing’ 이벤트를 개최한다. 기존 제품과 확연히 다른 신제품을 공개할 때 사용하던 문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 전문가들은 인텔이 아닌 자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8. 음악 IP 투자 회사 ‘힙노시스 송 펀드’가 3만 3000곡의 저작권을 3억 2300만 달러(3700억 원)에 샀다. 저스틴 비버, 50센트 등의 노래가 포함됐다. 힙노시스는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데, 2018년 영국 증시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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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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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86퍼센트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기존 당헌은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게 돼 있었다.

5.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강타해 최소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주택 7만 5000채가 파손됐다. 필리핀 북부 지역은 전기와 통신이 끊겨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 키즈송 ‘아기상어’가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 수 1위에 올랐다. 70억 4000만 뷰를 돌파했다.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가 뒤를 이었다. 해당 영상은 2016년 6월 공개 이후 다양한 언어로 퍼지며 인기를 끌었다. #아기상어 영상 보기

7.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거의 2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표준 요금제를 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렸다.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8.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석유 수요 전망이 어두워진 탓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0달러 중반대로 떨어졌는데, 1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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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해보세요: 비거뉴어리는 비건 채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건은 육류·어류·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아예 먹지 않는 채식이다.

• 비거뉴어리는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다. 같은 이름의 캠페인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만 채식하도록 장려한다. 최근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단체는 올해 참여한 사람 중 절반이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채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조커〉의 주인공 호아킨 피닉스와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도 동참했다.
• 국내 채식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100~1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코로나19와 잦은 기상 이변으로 동물권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거니즘’은 단순히 식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육식·가죽·동물 실험을 한 제품 등 동물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철학이다.
• 비건을 포함해 채식의 선택지는 크게 8가지로 다양하다. 프루테리언은 과일과 견과류만 먹는 가장 극단적인 채식주의자이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유제품, 달걀, 어류는 먹지만 육류는 안 먹는 채식주의자다. 플렉시테리언은 가끔 육식도 하는 준채식주의자다.

지구를 구하는 채식: 채식은 개인의 삶을 넘어 환경을 바꾼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히든카드다.

• 식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4분 1 이상을 차지한다. 80퍼센트가 축산업에서 나온다. 소를 키우기 위해 밀림을 파괴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다. 지난해 유엔 IPCC는 에너지 생산 방식과 운송 수단 전환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고, 채식 위주의 식단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스퍼드대학에 따르면 한 달 동안 35만 명이 육류와 유제품을 먹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을 4만 5000톤까지 줄일 수 있다.
• 채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포르투갈은 2017년 식당이 의무적으로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공립 및 사립 학교에서 일주일에 1회씩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채식 선택 급식을 하고, 2주마다 ‘고기 없는 월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안 고독한 기후 미식가: 독일에서는 매년 여름 ‘기후 미식 주간(Klimagoumet woche)’이 열린다. 기후 미식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행동을 뜻한다. 견과류, 감자, 과일, 콩류 등이 기후 미식에 포함된다. 채식은 이제 유별난 취향이 아니다. 더 맑고 쾌적한 지구를 생각하는 다수의 윤리적인 행동이다.

관련 주제 읽기: 삶을 바꾸는 식탁, 비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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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 주는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집계됐다. 1~200 사이로 정해지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1~4월에는 150선이었다.

5. 북악산 북측 일부 지역이 1일부터 개방됐다. 개방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개방 지역 둘레길을 등반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1968년 북한군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왔다.

6. 영국이 앞으로 4주간 국가를 다시 봉쇄한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로써 유럽 3대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이 모두 2차 봉쇄에 들어갔다. WHO는 최근 1주 동안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150만 명 늘어 최대 증가세라고 밝혔다.

7. 터키 서부와 그리스 동부 사모스섬 사이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다쳤다. 진앙지가 터키 본토에 가까워 터키에 피해가 집중됐다. 건물 잔해에 수백 명이 깔려 있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 미국의 빅 테크 기업 4곳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매출 961억 달러(109조 원), 순이익 63억 달러(7조 1500억 원)를 올렸다.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늘었다.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도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거뒀다.

9. 던킨 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던킨 브랜즈가 인스파이어 브랜즈에 88억 달러(10조 원)에 팔린다. 샌드위치 체인점 아비스 등을 보유한 인스파이어 브랜즈는 이번 인수로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식당 체인이 된다. 1위는 맥도날드다.

10. 영화 ‘007’ 시리즈에서 1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배우 숀 코너리가 지난달 31일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바하마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주요 출연작으로 ‘007’ 시리즈 7편, ‘인디아나 존스’, ‘더 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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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베리 나이스: 영화 보랏은 카자흐스탄 방송국 리포터가 미국 사회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이야기다. 2006년에 1편이 나왔고, 지난달 23일 아마존 프라임에서 속편이 공개됐다. 영국 배우 사챠 바론 코헨이 카자흐스탄 리포터 보랏 역을 연기했다.

• 이 영화는 허구와 사실을 섞은 모큐멘터리(mockumentary) 형식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인들은 배우가 아닌 일반인이다. 주인공 보랏을 실제 카자흐스탄의 방송국 리포터로 오인하고 대한다.
• 영화 속 카자흐스탄 어린이는 총을 들고 담배를 피운다. 여성은 남성의 도구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말 소변도 마신다. 모두 허구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편 개봉 당시 국가 비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국 내 상영을 금지하고, 《뉴욕타임스》에 반박 광고도 실었다.
• 이 영화 1편은 세계적으로 2억 6200만 달러(3000억 원)를 벌며 흥행에 성공했다. 카자흐스탄 관광 비자 신청도 10배 이상 늘었다. 그러자 이번에 속편이 나왔을 때 카자흐스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보랏의 유행어 “베리 나이스”를 아예 국가 관광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카자흐스탄 관광 홍보 영상 보기

허구로 숨겨진 민낯을 밝히다: 이 영화의 진짜 목적은 카자흐스탄 비하가 아니다. 주인공 보랏이 선진국인 미국에 가야 하는 당위를 과하게 설정한 것이다. 영화 1편과 속편은 주인공이 미국에서 발견한 보수 진영과 일부 시민의 극단주의를 풍자한다.

• 보랏은 어리숙한 리포터인 척하며 일부 미국인의 극우 발언을 여과 없이 듣고 전한다. 소수 인종과 동성애자 비하, 성차별, 노예제 부활 같은 얘기가 예사로 나온다. 모기약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코로나보다 민주주의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담겼다.
• 이 영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기자 역할 배우와 침실에 들어가 바지춤에 손을 넣는 장면까지 몰래 카메라에 담아 공개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 영화는 주인공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 복장을 하고 공화당 행사에 제지 없이 들어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극우 발언을 쏟아 내는 모습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일삼은 비겁한 영화”라고 비판했다.

미국이라 가능한 보랏: 영화 제작사는 1편 개봉 후 배우에게 속은 출연진과 단체에게 줄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일부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랏 측이 승소했다. 속편에 대해서도 아직 법적 대응은 없다. 미국은 수정 헌법 1조에서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랏의 유행어를 관광 슬로건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보랏 역을 연기한 배우 코헨은 미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 카자흐스탄을 선택했을 뿐이라며 “진짜 카자흐스탄은 현대적이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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