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9일 경제, 사회
주파수요? 4조 원인데 깎아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 통신 주파수 대역 재할당의 대가를 4조 원 수준으로 책정한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 SKT·KT·LGU플러스는 정부 책정 금액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1조 60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주파수 대역 할당은 정부가 이동 통신 회사에게 ‘고속도로 차선’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국내 이동 통신 3사는 5~10년간 대여료를 내고 각자 차로를 빌려 고객의 음성과 사진,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운반하는 셈이다. 내년이면 통신 3사가 2~4G 통신 용도로 쓰던 주파수 대역 중 일부의 대여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다시 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대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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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9일 브리핑
1.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으로 313명 늘었다. 300명대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2~3월 대구, 8~9월 수도권 유행 이후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이후

2.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3세 이상 3만 8000명 중 30퍼센트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안 해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퍼센트였다.

3.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올해 400억 달러(44조 원)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두 배인 800억 달러(88조 원) 규모를 매각했다. 코로나 2차 유행으로 향후 2~3개월간 닥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퀴즈: 이 제품의 포장지 그림 매뉴얼을 정부가 오늘 배포한다. 제조사는 이 매뉴얼에 따라 포장지 그림을 제작해야 한다. 이 제품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루시라 헬스(Lucira Health)가 개발한 가정용 테스트기에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코에 면봉을 넣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는 30분 내로 나온다. 가격은 50달러 미만이다.

5. 영국 정부가 2030년부터 휘발유, 경유 사용 신차의 판매를 금지한다.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수소 에너지, 풍력 터빈, 탄소 포획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린다.

6. 태국 수도 방콕에서 17일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소 41명이 다쳤다. 시위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총리 세력의 퇴진, 군부가 제정한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 시위의 배경

7. 파키스탄의 강경 이슬람 정당이 정부에 프랑스 대사 추방과 국가 차원의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을 요구해,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냐, 성역이냐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프랑스, 라이시테의 딜레마

8.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을 출시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2일 무료 배송, 제네릭(복제) 의약품에 최대 80퍼센트 할인, 브랜드 의약품에 최대 4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나 의사가 아마존에 처방전을 보내면 집으로 약을 보내 준다.

9. 비트코인이 1만 8000달러(2000만 원)까지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에 대한 장기 전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답: 담배. 담뱃갑의 경고 그림 12종 중 9종이 다음 달부터 달라진다. 경고 문구도 간결하게 바뀐다. 새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정부는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한다.
2020년 11월 18일 사회
비디오 게임은 ‘웰빙’
영국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가 비디오 게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16일 발표했다. 비디오 게임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과거 연구들과 사뭇 다른 결과다.

핵심 요약: 옥스퍼드대의 발표는 대학의 전문 연구 기관이 게임 개발사와 협력해 실제 게임 데이터를 활용한 첫 번째 연구 사례다. 옥스퍼드대는 단순 게임 시간만 조사하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개별 사용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조사했다.
즐거운 비디오 게임: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는 게임 개발사에서 받은 게임 시간 등의 데이터에 사용자 대상 이메일 설문 조사를 결합했다. 설문 조사에는 게임을 매주 4~5시간씩 즐기는 18세 이상 사용자 3274명이 응답했다.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
  • 조사 대상 게임은 닌텐도의 ‘동물의 숲’과 EA의 ‘플랜츠 vs. 좀비: 네이버빌의 대난투’였다. ‘동물의 숲’은 무인도에서 동물과 생활하는 내용이다. ‘플랜츠 vs. 좀비’는 귀여운 식물 캐릭터가 좀비와 맞서는 게임이다.
  •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며 “즐겁다”는 기본적인 감정부터 “자유를 경험했다”,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용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는 “협력 관계가 만족스럽다”는 대답이 많았다. 
  • 연구소는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이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중요하다”며 “단순 게임 시간으로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용자들은 실제로 플레이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오래 게임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취미로서의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독립성에 있다. 혼자 가볍게 즐기고 끝낼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는 것이다.
  • 몬트리올대학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38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은 소셜 미디어나 TV와 달리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소셜 미디어나 TV가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반면, 비디오 게임은 쉽게 즐기고 끝내는 ‘좋은 취미’라는 것이다. 또 70퍼센트 이상의 비디오 게임은 온라인 플레이가 가능해 ‘연결성’도 뛰어났다.
  • 또 스페인 카탈루니아 개방 대학은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 게임 ‘수퍼 마리오’를 즐겨한 사람일수록,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작업 기억’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게임 예찬은 아니다: 옥스퍼드대는 이번 연구 결과가 비디오 게임을 향한 무조건적인 예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를 더 진행하면 분명 비디오 게임의 악영향을 알 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게임은 모두 전체 연령이 이용 가능한 ‘착한 게임’이다.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게임은 분명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과도한 게임이 중독 증상과 우울증을 부른다는 연구 결과(미국 브리검영대학)도 있다. 옥스퍼드대는 “사용자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압박감을 느끼면, 웰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18일 사회
광화문 광장을 어떡해
서울시가 16일 광화문 광장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2월까지 광장 양쪽으로 난 차도를 동쪽으로 옮기고, 내년 5~10월에는 도로가 사라진 서쪽 공간을 ‘공원 품은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총 7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 요약: 서울시는 “세계 최대의 중앙 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화문 광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시민은 없고 성과만 바라본 무리한 추진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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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8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8일 브리핑
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목요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을 넘은 데 따른 조치다.

2.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다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계속 비협조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 정권 인수 작업이 미뤄지면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퀴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를 가리는 대회가 헝가리에서 열리고 있다. 6마리가 출전했는데, 모두 같은 종이다. 무슨 종일까? 정답은 아래에.
4.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해외 주둔 미군을 대거 철수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임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을 4500명에서 2500명으로, 이라크에서는 30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 중순 상장한다. 16일 제출한 IPO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올해 3분기에 매출 13억 4000만 달러(1조 4800억 원), 순이익 2억 1900만 달러(2420억 원)를 올렸다.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33조 원)로 평가된다.

6.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도 다음 달 IPO를 한다. 올해 9월까지 매출 19억 달러(2조 1000억 원)를 올렸지만, 순손실이 1억 4900만 달러(1650억 원)다. 창업 후 7년간 적자였지만,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27조 6500억 원)로 예상된다.

7. 테슬라가 12월 21일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S&P500은 미국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 지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3퍼센트 급등했다. S&P500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들이 매수에 나서게 된다.

8.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이오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제약 회사인 애브비,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머크, 화이자에 55억 달러(6조 원)를 투자했다. 최근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정답: 보더 콜리. 보더 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위스키라는 이름의 6살 보더 콜리는 100개가 넘는 장난감의 이름을 기억한다.
2020년 11월 17일 사회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저널리즘
미국의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발달 장애가 있는 독자를 위해 텍스트 실험을 펼치고 있다. 기존 기사보다 더 쉬운 단어를 쓰고, 짧은 문장과 명확한 구조를 갖춰 뉴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핵심 요약: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가 디지털 점자 기사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기사 내용을 쉬운 언어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쉬운 언어 번역을 맡은 베카 몬테레온 교수는 “쉬운 말로 적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퍼블리카의 실험: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탐사 보도로 유명한 미국의 비영리 언론사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발달 장애 정책에 관한 탐사 보도 기사를 발행했다. 그런데 기사 형식이 기존과 달랐다.
  • 애리조나주는 발달 장애인이 시설 대신 가족과 지역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훌륭한 정책이지만 재정 악화로 정부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 프로퍼블리카는 애리조나 지역지와 함께 이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이 프로젝트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설문지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기사가 기존 방식대로 발행되면 참여자들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 프로퍼블리카는 기사를 여러 버전으로 냈다. 평소 해오던 대로 영어 기사를 내보냈고, 더 많이 읽히기 위해 스페인어 번역본도 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버전, 이해하기 쉬운 오디오 버전도 제작했다.

쉬운 말로 번역하다: 프로퍼블리카 기사의 중심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었다. 주인공들이 당연히 기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번역’했다.
  • 쉬운 언어 번역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문장을 짧게 쓰고, 전문 용어를 없애고, 목록은 글머리 기호로 바꾸고, 시간순으로 적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 기존 방식의 기사는 이렇다. “카이라 웨이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이다. 11살인 이 아이는 도로 여행과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를 좋아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선호하는 음식은 국수와 쌀이다.”
  • 위 기사가 쉬운 언어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카이라 웨이드는 11살이다. 그녀는 좋아한다: △분홍색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웃는 사람을 보는 것 △국수와 쌀.”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에서 쉬운 언어 번역은 털리도대학교에서 장애를 연구하는 베카 몬테레온 교수가 맡았다. 몬테레온 교수는 이제까지 지적 장애, 발달 장애에 관한 글들이 그들과 ‘함께’ 쓰이거나, 그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이해를 못하니 내가 대신 결정하겠다’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몬테레온 교수는 “쉬운 말로 적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20년 11월 17일 경제, 사회
스페이스X 오디세이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6일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우주 비행사들은 ISS에서 6개월간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이다. 설립 초기 몇 년간 숱한 실패를 거듭했지만, 2008년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후 민간 우주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인증한 첫 공식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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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7일 브리핑
1.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16일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3상 임상 시험에서 94.5퍼센트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

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포함해 총 1조 8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인수가 완료되면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3. 법정 최고 금리가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퀴즈: 일본 홋카이도 다키카와시에서 야생 곰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자, 곰을 쫓기 위해 주거지에 이것을 설치했다. 이후 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으로 200명을 넘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력이 1을 넘었다면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2~4주 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대한변호사협회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6. 코스피가 2년 반 만에 2500선을 돌파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줄었고,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5퍼센트 가까이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7.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99퍼센트에 달해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8. 페루의 임시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5일 사임했다.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학생 2명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페루에서는 9일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의회에서 탄핵된 이후,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9. 비디오 게임을 오래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가 나왔다.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게이머 3274명을 조사한 결과, 닌텐도 ‘동물의 숲’을 매일 4시간씩 플레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느꼈다.

정답: 로봇 늑대. 높이는 80센티미터, 길이는 120센티미터다. 동작 센서가 달려 있어 동작이 감지되면 울부짖는데, 소리가 1킬로미터까지 뻗어 나간다. 한편 진짜 늑대는 일본에서 1세기 전에 멸종됐다. #로봇 늑대 영상 보기
2020년 11월 16일 사회
설문: 동 전체가 금연 구역…피울 권리 vs. 피할 권리
서울 서초구가 2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동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신 바닥에 라인을 그어 흡연 구역 15곳을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핵심 요약: 서초구는 구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간접흡연과 꽁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반론도 있다. 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지 않을 거면 흡연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 동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3%
47%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길빵’ 원천 차단: 서울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 지난 2일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역이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 도로가 포함된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양재1동과 2동에 각 15곳씩 흡연 구역이 생겼다. 바닥에 주차 구역처럼 라인을 그어 놓은 형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 1월부터 흡연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앞으로 모든 동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연이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금연 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길빵(길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지정 배경이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민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다수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흡연 규제를 요구하는 권리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끽연’도 권리다: 하지만 동 전체에서 담배 자체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박도 있다.
  • 일각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인의 바로 곁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동 전체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흡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17조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
  • 흡연자들은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구입할 때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낸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배려보다는 무조건적인 제재와 금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권리가 공존하려면: 대안은 없을까. 흡연과 비흡연자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분연’ 정책이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5분 거리 간격으로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다수의 실내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엄격히 정해 적발되면 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단 입구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이정표를 세워 흡연 구역을 명확히 설정한다. 피울 권리와 피할 권리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2020년 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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