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게임의 이른바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과도한 현금 사용과 낮은 확률에 지친 사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률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게임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사들은 현금 결제로 아이템 획득을 유도해 수익을 올린다. 사용자도 뽑는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 실력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퍼센트도 안 되는 확률과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는 업종이 다른 브랜드 간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밀가루 브랜드 곰표가 내놓은 맥주, 구두약 브랜드 말표의 흑맥주와 젤리·초콜릿, 모나미 매직 디자인을 차용한 음료수 등이다. 재미있는 조합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과 식품을 비슷하게 디자인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략을 위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업종과 협업하는 브랜드가 늘었다.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이지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식품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도 제기된다.

설문: 구두약, 매직 등 ‘먹을 수 없는’ 제품 디자인을 식품에 결합한 컬래버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이상 한파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지역별로 순환 정전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에너지 산업 중심 지역인 텍사스에서 4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정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이상 기온에 대비하지 않은 낡은 전력 생산 설비,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독립 전력 생산 시스템이다.

“터치다운 확인, 화성 착륙, 과거 생명체 흔적 수색 준비 완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화성 토양 샘플 채취 우주선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 인내)의 착륙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퍼서비어런스는 6개월이 넘는 긴 항해를 마치고 미국 시간 18일 오후 화성의 고대 호수 지역으로 추정되는 예제로 분화구에 안착해 전후방의 카메라로 찍은 화성 표면 사진 2장을 지구로 보냈다.

핵심 요약: 퍼서비어런스는 시속 1만 93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7분 내에 속도를 제로로 감속하는 고난도 착륙을 시도해 성공했다. 나사는 역사상 가장 크고 무겁고 정교한 로봇을 가장 위험한 지점에 착륙시켰다고 평가했다. 퍼서비어런스의 임무와 특징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나 피드에 뉴스를 사용하면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설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

핵심 요약: 호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페이스북은 호주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스포티파이, 세일즈포스 등 재택근무를 영구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288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년이 넘었다.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의견과 길어지는 재택근무에 오히려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설문: 재택근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마스크부터 배달 용기까지.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플라스틱들이 쓰레기로 쌓이면서 ‘플라스틱 판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76.8퍼센트 성장했고, 택배 박스의 양은 20.2퍼센트 늘었다.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 폐기물에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3.7퍼센트 증가했다.

핵심 요약: 문제는 쏟아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 배출량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이 그대로 매립, 소각되면서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고 있다.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미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다. 남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덮치면서 20여 명이 숨지고 2억 명을 대상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혹한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전 사태까지 벌어졌다.

핵심 요약: 텍사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다. 정유, 석유화학 산업 도시가 화석 연료 사용의 결과로 더워진 지구의 역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