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경제
닥터 코퍼, 경기 전망을 알려 줘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구리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미국 CNBC는 24일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친환경, 디지털 부문 투자를 가속화해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구리는 전기차, 5G 네트워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핵심 원자재다. 친환경, 디지털 투자가 확대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해 ‘구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닥터 코퍼의 전망: 구리는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원자재로 쓰이고, 유가보다 지정학적, 정치적 영향을 덜 받아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로 사용된다. ‘닥터 코퍼(Dr. Copper·구리 박사)’라고도 불린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 지난 26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는 톤당 5985달러에 거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올해 최저점을 찍었던 3월 23일(톤당 4617달러) 대비 30퍼센트 상승한 가격이다.
  •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친환경, 디지털 분야의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차, 5G 네트워크, 신재생 에너지에는 모두 구리가 쓰인다.
  •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51퍼센트를 차지한다. 중국은 향후 5년간 1700조 원을 5G, 데이터센터 등 신형 인프라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역시 막대한 양의 구리가 소요된다.

구리 위키: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구리를 사용해 왔다. 구리 합금만 400여 종이 넘는다. 구리를 주석과 섞으면 청동, 아연과 섞으면 황동, 니켈과 섞으면 백동이 된다.
  • 구리는 은 다음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선 피복을 벗겨 보면 대부분 구리로 이뤄져 있다. 전기가 있는 곳에는 구리가 있다.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더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
  • 구리가 고갈될 가능성은 낮다. 인류가 이제까지 채굴한 구리는 7억 톤인데, 아직 56억 톤이 매장돼 있다. 재활용도 무한정 가능하다. 1900년 이후 생산된 구리 중 3분의 2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 항균성도 뛰어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라스틱과 철 표면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하지만, 구리에서는 4시간이면 사라진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하는 항균 필름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간다.

전망: 유라시아 그룹에 따르면 구리 붐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산업이 구리의 시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는 내연 기관 차량보다 구리가 4배 많이 들어간다. 충전소에도 구리가 사용된다. 현재 전기차 산업은 구리 수요의 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이면 1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6월 29일 사회
추미애와 윤석열, 악연의 역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25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을 향해 “자신의 지시를 잘라먹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의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법무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 요약: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잘라먹은 지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를 말한다. 윤석열이 이를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자, 추미애는 18일 ‘잘못된 지시’라며 대검찰청이 직접 조사하라고 했다. 두 사람 사이 갈등의 내막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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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9일 경제
알리바바 떠나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15년 만에 알리바바 이사회를 떠났다. 손 회장은 25일 소프트뱅크 주주 총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투자에서 졸업한다”며 이사직 사임 사실을 밝혔다. 알리바바는 투자금을 7000배 넘게 불린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다.

핵심 요약: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의 연이은 투자 실패로 최근 인원 감축과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1분기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381억 엔의 적자를 냈고, 4조 5000억 엔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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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사회
예술이냐, 사기냐…조영남의 무죄
다른 사람을 시켜 그린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팔면 사기일까? 보조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그림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그림 구매자들에게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예술이냐, 사기냐. 조 씨의 그림 대작을 둘러싼 오랜 논쟁 끝에 대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며, 보조 화가는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안 샀을까: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구매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림의 진품 여부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작가가 그렸느냐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구매자들이 조 씨의 그림을 산 동기는 다양했고, 조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반응은 저마다 달랐다.
  •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그림 대작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하나로 조수를 두고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관행이고, 이 방식을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끝의 예술 vs. 영감의 산물: 전통적인 작품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 예술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풀리지 않는 숙제다.
  • 먼저 예술의 핵심 가치는 ‘아이디어’라는 주장이 있다. 세계적인 거장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은 작품을 만들 때 본인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작업은 조수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가들이 수개월간 역사화 한 편을 그리던 19세기 말, 영국에서는 화가 제임스 휘슬러와 평론가 존 러스킨이 명예 훼손 소송을 벌였다. 러스킨 측은 이틀 만에 그린 그림에 200기니(옛 영국 화폐 단위)를 받는 게 공정하냐고 했고, 휘슬러는 “일생에 거쳐 깨달은 지식의 가치에 매긴 값”이라고 맞받았다. 승자는 휘슬러였다.
  • 실제 작업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유시민 작가는 “창작 활동은 고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작품 전시회 포스터에 “여기 있는 작품들은 예술가 자신의 손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호크니는 “실행을 조수에 맡기는 것은 공인들(craftsmen)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명 화가가 유명 화가의 작품을 보조 명목으로 대작하는 오랜 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남이 던진 화두: 법원은 위작이나 저작권 다툼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를 이용하는 제작 방식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지 등은 법률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예술에서 창작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26일 경제
혁신하지 못한 혁신, 세그웨이 사라진다
2001년 출시돼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1인용 전동 이동 수단 세그웨이 PT가 7월 15일 20년 만에 생산을 종료한다. 생산 직원 21명도 해고된다. 세그웨이는 출시 당시에는 극찬을 받았지만 비싼 가격, 낮은 사용성 등으로 판매가 부진했다.

핵심 요약: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세그웨이의 누적 판매량은 14만 대에 불과하다. 브레이크나 액셀을 밟을 필요 없이 운전자가 몸을 기울이면 움직이고 멈추는 기술 자체는 뛰어나지만, 정작 이용자가 원하는 제품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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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경제
슈퍼 개미, 주식 수익 세금 낸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부는 주식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 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개정안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최대 25퍼센트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상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올리는 ‘슈퍼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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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사회
바지 입고, 운동화 신은 스튜어디스
청주국제공항에 거점을 두고 올해 8월 취항할 예정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23일 공개한 젠더리스 유니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어로케이의 승무원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춘 움직이기 편한 디자인의 바지 유니폼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다.

핵심 요약: 승무원, 은행원 등 업무상 유니폼을 입는 직업군이 있지만, 여성에게만 활동이 불편한 치마를 입도록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성을 업무 전문성이 아닌 외모로 평가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소비자의 젠더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유니폼의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서비스직 여성의 유니폼: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차별적인 복장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 실용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변화로 업무 효율과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내 항공업계에서 유니폼의 성별 구분을 없앤 것은 에어로케이가 최초다. 에어로케이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고객 관점에서 풀어내 유니폼을 만들었다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적합한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 에어로케이는 패션지 《보그코리아》와 협업해 유니폼을 소개하는 디지털 필름을 공개했다. “신선하고 혁신적이다”, “활동하기 편한 복장이라 신뢰가 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여성 승무원들이 입는 몸에 꼭 맞는 치마 유니폼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승무원도 바지 유니폼을 신청해 입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착용하는 직원은 극소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 은행권 유니폼 규정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6월부터 국내 전 직원의 복장을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과 달리 행원급 여성 직원도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은행들은 창구 업무를 맡는 대리급 이하 여성 직원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해 왔지만, 2018년부터 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의무 착용 제도를 폐지했다. 성별, 직급별 규정을 없애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내가 입고 싶은 교복: 성별 고정 관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로 디자인되어 왔던 교복도 달라지고 있다.
  •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교복 모델이 바지를 입고 화보에 등장했다. 남녀 공용 반바지를 도입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 성 중립 교복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 웨일스 교육부는 2019년 9월부터 교복을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남녀 교복 디자인의 차이를 없애고 있다. 일본 여러 학교에서도 바지와 스커트 등을 조합한 다양한 교복을 만들고, 성별에 관계없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해 입도록 하고 있다.

전망: 단정함을 이유로 성별에 따라 다른 복장을 요구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있다.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승무원 유니폼을 시작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입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젠더리스 유니폼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25일 정치
김정은 남매의 밀당 작전
남북 긴장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만에 침묵을 깼다. 김정은이 23일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예비 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24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도 사흘 만에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핵심 요약: 북한은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후 20일 만이다. 김여정의 강경책에 이어 김정은이 유화책을 들고 나온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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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경제
‘펀드 사기’ 옵티머스 사태 터졌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297억 원에 달하는 자사 펀드 2개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자금 규모는 6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소 8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2100억 원 이상을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부실 펀드 피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은 2019년 가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2019년 말부터 부실이 본격화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라임 사태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금융권 사모 펀드의 운영 및 판매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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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4일 사회
설문: ‘결과의 공정’ vs. ‘과정의 공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 검색원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공공 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핵심 요약: 취업 준비생들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직 정규직 노조까지 반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설문: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49%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과정의 공정: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 검사-적격 검사-면접 전형’등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좌절’, ‘역차별’, ‘불공정’. 이번 결정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지적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공기업 비정규직 전환을 이제 그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바늘구멍 같은 공개 채용문을 뚫기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 현직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 현직 정규직 노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조직 비대화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인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이 속한 한국공항공사는 보안 검색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결과의 공정: 반대편에서는 경쟁의 규칙만을 따지면,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 이들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소속만 다를 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안 검색원들도 길게는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 왔다는 것이다.
  •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이 청년과 비정규직의 ‘을 대 을 대결’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47개 공공 기관 중 82퍼센트인 367곳이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이행률은 2017년보다 2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전망: 갈등의 출발점은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노동 시장의 급속한 변화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유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형태건, 단순히 비율을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라 근로 환경 개선과 적절한 보상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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