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셀프 고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미국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다. “아들이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쳤을 경우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다.
•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 자금 세탁’이다. 범죄 수익으로 모은 비트코인을 미국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혐의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했다. 의도는 명확하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손정우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혐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16년간 한국 법원이 심사한 범죄인 인도 요청 55건 중 5건만이 거절됐다.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송환 요청을 받아들였다.

n번의 관대함: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받은 처벌보다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받은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 ‘웰컴 투 비디오 회원’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 성 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한국은 관대하다. ‘다크웹’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사건 8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범죄자의 20.8퍼센트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 유기 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범행 시인,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 설문 조사 결과, 판사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적정 양형’을 ‘3년’으로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정형은 최소 5년이다.

‘정당’한 처벌, ‘현명’한 판단: 재판부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한 처벌은 미국의 경우 최대 20년 형, 우리나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가 그토록 한국에 남고 싶어 한 이유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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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누구인가: 1942년생으로 올해 78세인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정치 9단’으로 불린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 전남 진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단국대를 졸업하고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 사업으로 성공했다. 미주 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냈다. 1983년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계에 입문한다.
•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의 주역이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북쪽 인사와 접촉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 인생 최고의 순간이 훗날 발목을 잡는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6·15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4억 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옥고를 치른다.
• 박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앙숙이었다. 둘은 2015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설전을 벌였다. 패배한 박 후보자는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 2017년 대선까지 문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판을 멈춘다.

왜 박지원인가: 최근 급속히 악화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때 앙숙이던 ‘비문’ 인사를 정권 핵심인 국정원장에 앉힐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장과 함께 안보 ‘투 톱’인 국가안보실장에도 ‘북한통’을 기용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북한 업무를 해왔다. 20년 전 6·15 남북 정상 회담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조정단장으로 박지원 특사를 도와 북한과 비밀 협상을 벌였다. 북·미 정상 회담 개최에도 기여했다.
• 박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 간 백 가지 합의를 해도 북·미 간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다”면서 남북 특사들이 만나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미 정상 회담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 회담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그리고 이틀 뒤 국정원장에 박지원 후보자를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발표했다.

전망: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통을 집결시켰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용 이벤트로 북·미 정상 회담에 불려 나올 마음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북한을 이벤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핵 문제는 미국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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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 환경을 위해 새 옷을 사지 말고 수선해 입자고 하는데도, 매해 성장하고 열광적인 팬이 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작은 해변 마을 벤투라에 있다. 직원들은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러 나간다.

• 등반가, 서퍼로 활동하던 이본 쉬나드는 1957년 암벽 등반 장비를 제작하는 ‘쉬나드 이큅먼트’를 설립한다. 1972년 럭비 셔츠를 만들며 의류 사업에 뛰어든다. 이후 점점 더 많은 의류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1973년 파타고니아를 설립한다. 쉬나드 이큅먼트는 직원들에게 인수돼 블랙다이아몬드로 회사명을 바꾼다.
•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업계를 선도해 왔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원단을 개발했고,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1996년부터 모든 면제품을 유기농 목화로 만들어 왔다. 2013년에는 다운재킷에 학대받지 않은 거위의 털을 사용하기로 했다. 생산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공정 무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파타고니아가 재활용보다 더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적게 소비하는 것’이다. 타사 브랜드를 포함해 모든 의류 제품을 무상 수선해 주는 ‘원웨어(worn wea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1년에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재활용을 독려하는 신문 광고를 냈는데, 자사 재킷과 함께 배치된 카피가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였다.

8가지 철학: 파타고니아에도 위기는 있었다. 성장기에 직원 규모를 지나치게 늘리는 바람에 1991년 불황이 찾아왔을 때 전 직원의 20퍼센트인 120명을 해고해야 했다. 회사가 가진 자원과 한계를 초과한 성장이 가져온 대가였다. 이본 쉬나드는 직원들과 함께 파타고니아산에 올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를 다시 고민한다. “우리가 직접 사용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을 지킨다.” 가치관을 재정립한 그들은 8가지 철학을 명문화한다.

• 제품 디자인 철학: 기능에 충실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모든 디자인은 기능적 필요에서 시작한다. 내구성이 있고 수선이 가능하게 만든다. 오래 입을 수 있으면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 생산 철학: 파타고니아는 생태계다. 시스템 내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업자, 도급업자와 상호 신뢰적 관계를 갖는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파타고니아에도 좋다.
• 유통 철학: 소매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독특하게 만든다. 도매 중개상과 동반자 관계를 맺어 그들이 파타고니아 스토리를 전하도록 한다. 카탈로그는 판매 도구라기보다 회사의 철학을 납득시키고 고객을 교육하는 시각 제품이다.
• 마케팅 철학: 억대 모델보다 ‘진짜’ 순간을 솔직하게 보여 준다. 예컨대 플리스 재킷을 추장에게 입히고 사진을 찍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신 산기슭의 녹슨 쉐보레 자동차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등반가를 촬영한다.
• 재무 철학: 자연스러운 속도로만 성장한다. 한정된 자원을 끝없이 소비하고 폐기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외부 차입을 받지 않고 빚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익을 내고 환경을 위해 쓴다.
• 인사 철학: 고객처럼 생각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직원들이 핵심 고객이기 때문이다. 따분한 넥타이맨보다 떠돌이 암벽 등반가를 고용한다. 일은 즐거워야 한다. 파도가 좋을 때는 언제든 서핑을 하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경영 철학: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직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명분이다. 권위적 규칙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최고의 직원들은 신뢰가 없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환경 철학: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지구를 위한 결정은 회사에도 좋은 결정이다.

최고의 문장: “회사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높은 값을 쳐주는 곳에 팔리는 상품이라는 발상을 버리면, 미래를 위한 모든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회사가 자신들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수익을 넘어서는 책임감을 가진다. 자신을 기업 문화, 자산, 직원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본 쉬나드는 회사도 지구도 모두 살아 있는 유기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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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에서 감염 경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 광주에서는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해외 입국자 외 확진자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0일 12명, 1일 22명이 추가되는 등 엿새간의 확진자 수가 45명에 달한다.
• 방역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단 감염 장소 중 하나인 광륵사의 스님에게서 상당량의 바이러스 검체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광주 내 감염이 27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지역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정도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때 발령된다. 45명의 추가 확진자로 광주의 음압 병상은 17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 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홈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된다. 타 지역의 야구 경기 관중 입장은 예정대로 다음 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단계별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이 발효되면 강력한 모임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상향 또는 하향 전 원칙적으로 2~4주 동안 유지된다.

• 1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람을 포함한 행사가 허용되고,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준수가 강조되고 다중 이용 시설 입장 시 체온 체크 등 밀착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박물관 등의 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확진자 증가로 지역 의료 체계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되거나 전국 일일 감염자 수가 2주 연속 50명을 상회하면 2단계가 발령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학교 등교 인원이 축소된다.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기타 민간 시설도 방문자 기록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명 이상으로 치솟거나 1주일에 2번 이상 2배로 폭증하는 경우 3단계로 상항 조정된다. 최고 단계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등교 수업도 중단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3단계 발령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망: 수도권에서도 지난 한 달간 일일 평균 30~40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거리 두기 1단계와 2단계를 넘나드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쉬고, 모임이나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시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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