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 원천 차단: 서울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 지난 2일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역이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 도로가 포함된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양재1동과 2동에 각 15곳씩 흡연 구역이 생겼다. 바닥에 주차 구역처럼 라인을 그어 놓은 형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 1월부터 흡연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앞으로 모든 동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연이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금연 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길빵(길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지정 배경이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민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다수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흡연 규제를 요구하는 권리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끽연’도 권리다: 하지만 동 전체에서 담배 자체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박도 있다.

• 일각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인의 바로 곁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동 전체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흡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17조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
• 흡연자들은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구입할 때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낸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배려보다는 무조건적인 제재와 금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권리가 공존하려면: 대안은 없을까. 흡연과 비흡연자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분연’ 정책이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5분 거리 간격으로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다수의 실내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엄격히 정해 적발되면 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단 입구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이정표를 세워 흡연 구역을 명확히 설정한다. 피울 권리와 피할 권리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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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4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처가 보수 단체 집회 때와 다르다며 비판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미국 개인,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하이크비전 같은 중국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 러시아와 북한의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조직을 노리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다. 제약사 7곳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한국의 연구자들도 해킹 타깃이 됐다.

7. 전쟁은 끝났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아르메니아가 그동안 실효 지배해 오던 분쟁 지역을 떠나고 있다. 아르메니아인 일부는 집을 그대로 넘겨줄 순 없다며 불을 지르고 있다. #두 나라 분쟁 해설

8.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30억 달러(3조 3400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코로나 유행과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잠비아는 내년 4월까지 채무 이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9. 골드만삭스가 파트너 구성에 다양성을 높인다. 파트너가 되면 기본 연봉 95만 달러(10억 6000만 원)에 사모 펀드 성과 보수를 받는다. 올해 60명이 파트너로 승진하는데, 여성 16명, 아시아인 10명, 흑인 4명, 히스패닉 3명이다. 백인은 32명이다.

10. 메이저리그 최초의 여자 단장이 나왔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14일 중국계 미국인 킴 응(51)을 새 단장에 임명했다. 1990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인턴으로 입사한 킴 응은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 부단장, 메이저리그 사무국 부사장을 지냈다.

정답: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코로나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코로나 봉쇄 조치에도 공장을 재가동하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며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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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 예산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국가 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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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멤버, AI 멤버: 에스파는 4명의 인간 멤버와 이들을 아바타로 만든 AI 멤버 4명으로 구성됐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다.

• 에스파는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æ’와 양면이라는 뜻의 ‘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현실 멤버와 가상 멤버가 AI 시스템인 나비스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카페 데이트, 인스타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한다. SM은 데뷔에 앞서 개별 멤버가 아바타와 소통하는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 가상 아이돌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 데뷔한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다. 2018년에는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게임 캐릭터들로 구성된 가상 걸그룹 K/DA가 등장했다. 데뷔곡의 뮤비 조회 수가 4억 회에 달한다. 가상 세계 아바타와 현실의 멤버가 공존하는 것은 에스파가 처음이다.
• 콘텐츠 확장을 노린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나 대면 행사가 줄고 있다. 하지만 아바타 멤버들은 24시간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하다. 게임 등 다른 콘텐츠와 결합할 수도 있다. 이수만 SM 대표는 “음악과 가사, 영상 콘텐츠 등 모든 지식 재산권과 그에 담긴 매력적인 스토리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가 온다: 실존하는 멤버는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변신해 광고를 찍고, 콘서트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상과 실제 현실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달 “인간 아바타와 인공지능이 함께 지내는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AR과 VR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경제’ 규모는 2025년 312조 원으로 지금보다 6배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 글로벌 AR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는 JYP, 빅히트, YG 등 대형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170억 원의 투자를 끌어냈다. 제페토는 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최근 글로벌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는 3D 모션 캡처 스타트업 하이퍼센스를 인수했다. 이용자의 얼굴 표정을 캡처해 아바타로 만들어 주는 곳이다.

누구를 위한 완벽함일까: 기획사 입장에서 AI 아이돌은 매력적이다. 늙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 AI 기업 커다쉰페이의 후위 총재는 “가상 아이돌은 가장 완벽한 아이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늘한 반응도 있다. 에스파의 한 아바타 멤버는 과한 노출과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로 ‘성 상품화’ 비판을 받았다. ‘딥 페이크’ 형태의 2차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다. 대중의 우려와 거부감 극복이 최첨단 기술이 만든 아이돌의 해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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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2일 개최했다. 보건 당국은 선금을 먼저 주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60퍼센트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내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5.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보석 석방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전자 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6. 홍콩 민주파 의원 15명 전원이 12일 사퇴했다. 지난 11일 홍콩 정부가 홍콩 독립을 지지한 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하자 항의 표시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7. 인도 수도 델리에 겨울이 찾아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기 오염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있다. 11일 신규 확진자가 8500명 이상 나왔다. 사상 최대 일일 기록이다. 이날 8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7000명이 넘는다.

정답: 성립된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말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며 모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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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말하라” 사실이 아닐지라도: 팔러는 2018년 8월 출시됐다. 글을 올리면 의견을 달거나 공유, 추천할 수 있다. 다른 SN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팔러가 게시물 내용의 사실 확인에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 ‘팔러(Parler)’는 프랑스어로 ‘말하다’는 뜻이다.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보다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 가까운 뜻이다. 이름답게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말하라(Speak Free)”고 홍보한다. ‘미니멀리스트’로 표현된 이용자 지침은 테러 지지 글과 선정적, 폭력적인 글만 금지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제재 원칙이다.
• 지난 6월부터 팔러 이용자 수가 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흑인 인권 시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차단·삭제하면서다. 특히 대선 당일인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에 앱 다운로드가 98만 건을 기록했다. 그중 63만 건은 대선 승패가 확정된 다음 날인 8일에 발생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음모론 세력 ‘큐아논(QAnon)’ 관련 계정들도 팔러로 옮겨 가고 있다. 팔러 이용자는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미국 아칸소주의 경찰서장은 지난 8일 팔러에 “마르크스주의자 민주당원들에게 죽음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생존자를 남겨 두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선동한 발언으로 서장직은 내려놨지만, 글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가짜 뉴스 쓸 자유?: 팔러는 SNS 업체의 정보 선별 작업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왜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하는 점이다. 

•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허위 정보, 조작, 폭력 선동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한다. 게시물 숨김 처리, 삭제, 주의, 특정 지역에서의 차단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글을 퍼뜨리는 SNS의 영향력은 사회에도, 기업 운영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당선 취소’, ‘부정 선거’ 같은 가짜 뉴스가 넘쳐 이번 대선 과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소셜 미디어 업계에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단기적인 이용자 수를 놓고 보면 팔러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부정 선거 주장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빨리,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어 하는 내용일수록 위력은 강하다. 특정 소셜 미디어에 비슷한 정치 성향과 의견을 가진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관점은 보이지 않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도 이미 겪고 있다. 플랫폼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가짜 뉴스에 밀려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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