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판매에서 금융 서비스로: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 확대는 모바일 결제 확대를 통한 핀테크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면적당 매출이 떨어지는 대형 매장들을 닫고, 인건비와 유지비가 현저히 적은 픽업 매장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식 충전 카드 이용 고객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심엔 사이렌 오더, 마이 DT 패스와 같은 IT기반의 서비스가 있다. 매장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 고객 차량 정보를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와 연동해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자동 결제하는 마이 DT 패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스타벅스 은행: 스타벅스는 이미 금융업계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8년엔 아르헨티나 현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스타벅스 은행 지점을 열었다.

• 스타벅스의 국내 선불 충전금은 2013년 151억 원에서 지난해 800억 원대로 늘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국내 간편 송금업체가 보유한 잔액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의 현금 보유량은 사이렌 오더 도입 1년 만인 2016년에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금액은 미국의 웬만한 중소 은행 예치금보다 크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결제 업체는 애플, 구글, 삼성이 아니라 스타벅스다.
• 스타벅스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암호화폐거래소 백트(Bakkt)의 설립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 세계에서 환전 없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전망: 스타벅스의 픽업 매장 확대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공간을 판다는 브랜딩 전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블루보틀과 같은 높은 품질의 프리미엄 스페셜티(specialty) 커피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픽업 매장 중심으로 입지를 넓히는 전략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커피와 공간이 아닌 금융으로 사업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다.

관련 주제 읽기: 글로벌 비트코인 은행을 노리는 스타벅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체벌 금지법: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60여 년간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훈육의 의미가 담긴 이 조항이 자녀 체벌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팔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에서 지난해 58개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여전히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65년 제정된 ‘불법행위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물리력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현행의 민법 915조는 부모들이 훈육을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학대를 받다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의 가해자 부모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의 친부모다.
•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란 비판이 있다. 또한 ‘체벌’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어린이: 아동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녀 체벌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된다.

•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정부는 그동안 누락돼 온 임대 소득 정보를 확보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물가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제: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세,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섣불리 시행되면 전세가 큰 폭으로 줄고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이뤄지고, 집주인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이 도입되기 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89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9.6퍼센트 폭등했다.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경우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전세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형 ‘계속 거주권’: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해지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세입자 계속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중심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멘트: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