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 정치
예산 삭감, 해체, 목 조르기 금지…미국 경찰 개혁 논쟁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저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경찰 개혁 법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목 조르기 금지도 포함돼 있다.

핵심 요약: 인종 차별 반대 목소리는 경찰 개혁 요구로 바뀌고 있다. 시위 현장에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99퍼센트는 위대하다”며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10일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신흥국, 60년 만의 침체
세계은행이 올해 신흥국 및 개발 도상국의 성장률을 –2.5퍼센트로 전망했다. 개발 도상국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60년 만에 처음이다.

핵심 요악: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7000만 명에서 1억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극도의 빈곤은 하루 소득이 1.9달러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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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사회
판데믹 이후의 르네상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격리와 고립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공연장과 미술관이 폐쇄되면서 대중과 소통할 창구를 잃은 문화 예술계의 타격은 더 크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시대에 예술은 화려하게 피어났다. 흑사병 창궐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처럼 고립과 불안은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다.

핵심 요약: 흑사병, 스페인 독감, 콜레라 등의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상태는 예술가들에게 밀도 높은 생산 환경을 만들어 줬다. 혼돈의 세계에서 인간과 공동체를 성찰하면서 깊이 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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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정치
설문: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기본소득 논쟁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문: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6%
4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핀란드의 실험: 핀란드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실험했다. 2016년 말부터 2년간 2000명의 실업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기본소득 560유로, 우리 돈 약 76만 원을 지급하고 스트레스 수준, 취업률 등을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비수급 실업자와 비교했다.
  • 지난 5월 나온 최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핀란드는 결국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만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생활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부담감도 적었다는 것이다.
  •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스위스는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퍼센트가 반대해 무산됐다.

보편 복지 vs.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는 학자들이 많다.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조 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512조 원에 달하는 본예산의 35퍼센트에 달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망: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제도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의 축소 등 복지 제도의 전면적인 재편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국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의 의미, 목적, 기능 등을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2020년 6월 9일 사회
2020년 졸업생들에게
유튜브가 가상 졸업식을 개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영상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이벤트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영상 졸업 축사를 담고 있다.

핵심 요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구글 CEO 선다 피차이,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 앨리샤 키스, 빌리 아일리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축사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축사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확산된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만들어 갈 밝은 미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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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경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월마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퍼센트 증가한 3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매출이 26퍼센트 늘었지만, 순이익은 3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핵심 요약: 유통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성장의 동력은 전국적으로 분포한 대규모 매장이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배송의 전진 기지가 된 오프라인 점포의 힘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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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사회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 가고 있다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아이가 3일 오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에 따르면,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혀 있다 산소 부족으로 장기 등이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아이를 가방에 가둔 사람은 의붓어머니였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 학대를 가정사가 아닌 강력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소년을 구하지 못했다: 사망한 아이는 이전에도 학대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
  • 피해 아동은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계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두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이는 어린이날에도 맞고 있었다. 한 달 전 5월 5일, 아이는 옷걸이와 리코더로 폭행을 당해 머리가 1센티미터가량 찢어지고 몸이 멍든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욕조 안의 찬물에 웅크려 앉아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아이는 2016년도에 학대 신고가 2차례나 있었지만 가해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지난 2016년 3월엔 평택 ‘원영이 사건’이 있었다. 계모와 친부가 추운 겨울 6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냄새가 난다며 락스를 들이붓고 찬물을 뿌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프닝이 아니라 범죄다: 아동 폭력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 학대를 사적인 가정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정 복귀다.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아이를 가정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는 관행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동 학대를 사법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는 것도 문제다.
  • 진술에 의존하는 조사 방법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아동 학대 조사 시 피해 아동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숨진 피해 아동을 한 달 전 경찰이 조사했을 때도 아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술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접수된 가정 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보다 13.8퍼센트 늘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퍼센트 급증했다.

전망: 가방 안에서 숨진 소년의 사건으로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한국도 영미권 국가들처럼 아동 폭력 범죄에 전담 법원이 개입하고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년 학대로 죽어 가는 아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동 폭력은 해프닝이 아닌 범죄다.
2020년 6월 8일 정치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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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정치
법사위 쟁탈전으로 반쪽 개원한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핵심 요약: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관례대로 야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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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사회
안녕, 미니홈피…싸이월드, 결국 폐업
2000년대 초반 선풍적 인기를 끈 SNS 싸이월드가 폐업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 5월 2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폐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 접속 불가 상태가 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한 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핵심 요약: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 부적응 등으로 쇠락기를 맞았고 결국 폐업했다.
국민 SNS: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2000년대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SNS다. 2004년 등장한 페이스북보다 먼저 SNS 시장에서 성공한 선도적인 서비스였다.
  • 싸이월드는 공동체 개념의 커뮤니티가 성행하던 2001년 9월 1인 계정의 미니홈피 서비스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유료로 전환한 프리챌의 쇠락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확대 등도 싸이월드의 인기에 한몫했다.
  • 싸이월드는 ‘일촌’, ‘도토리’, ‘파도타기’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 인수 후 가입자 3200만 명, 월 접속자 2000만 명을 기록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2018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910만 명, 88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독점’ 수준의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와 폐업: 그러나 싸이월드는 경쟁자의 등장과 모바일 환경 부적응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2010년대 들어 싸이월드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급변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경쟁자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발 빠르게 모바일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전환한 것과 달리 싸이월드는 2012년 9월에야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 2016년 프리챌 창업자였던 전제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하고 이듬해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여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Q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싸이월드의 경영난은 지속되었고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도 깊어졌다.

전망: 현재 2000여만 명에 달하는 싸이월드 회원들이 수년간 저장해 온 정보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폐업하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폐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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