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없는 김정은 재판: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소송 원고인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다. 정전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53년부터 3년간 평안남도의 탄광에서 일했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 6800만 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했다.
• 대한민국에 사무실도, 집도 없는 김정은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법원은 소장을 ‘공시 송달’했다.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송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됐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다.
• 북한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가 아니다. 법원은 북한을 지방 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인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따라서 우리 법정이 단체의 대표자 격인 김정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비법인 사단은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다. 교회나 사찰, 동창회가 포함된다.

진짜 배상 받을 수 있나: 민사 소송에서 이긴 원고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는다. 김정은과 북한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할까.

• 한국에 북한 소유라고 볼 만한 자산이 있다.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콘텐츠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저작권료다. 그런데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현재 공탁금의 규모는 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은 이 공탁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앞서 비슷한 재판이 진행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미국 법원에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우리 돈 약 58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세계 곳곳에 은닉된 북한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 지난달 25일에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당했으며,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망: 이번 판결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향후 비슷한 소송과 판결이 이어지면서 압박이 커질 경우,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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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의 셀프 고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미국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다. “아들이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쳤을 경우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다.
•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 자금 세탁’이다. 범죄 수익으로 모은 비트코인을 미국 암호 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혐의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했다. 의도는 명확하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손정우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혐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16년간 한국 법원이 심사한 범죄인 인도 요청 55건 중 5건만이 거절됐다.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송환 요청을 받아들였다.

n번의 관대함: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서 받은 처벌보다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받은 처벌이 훨씬 더 무겁다.

• ‘웰컴 투 비디오 회원’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영상을 한 번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 성 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한국은 관대하다. ‘다크웹’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사건 8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범죄자의 20.8퍼센트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 유기 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범행 시인,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 설문 조사 결과, 판사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적정 양형’을 ‘3년’으로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정형은 최소 5년이다.

‘정당’한 처벌, ‘현명’한 판단: 재판부는 손정우가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한 처벌은 미국의 경우 최대 20년 형, 우리나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자가 그토록 한국에 남고 싶어 한 이유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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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법: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60여 년간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훈육의 의미가 담긴 이 조항이 자녀 체벌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팔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에서 지난해 58개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여전히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65년 제정된 ‘불법행위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물리력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현행의 민법 915조는 부모들이 훈육을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학대를 받다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의 가해자 부모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의 친부모다.
•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란 비판이 있다. 또한 ‘체벌’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어린이: 아동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녀 체벌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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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로 요약된다.

• 전·월세 신고제: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고, 정부는 그동안 누락돼 온 임대 소득 정보를 확보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물가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임차 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단서 조항을 충족시킬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제: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1회 더 보장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세,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섣불리 시행되면 전세가 큰 폭으로 줄고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이뤄지고, 집주인은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법이 도입되기 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89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9.6퍼센트 폭등했다. 1989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열됐던 시기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경우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결국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전세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형 ‘계속 거주권’: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해지가 어려운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세입자 계속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 중심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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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년을 구하지 못했다: 사망한 아이는 이전에도 학대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

• 피해 아동은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계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두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이는 어린이날에도 맞고 있었다. 한 달 전 5월 5일, 아이는 옷걸이와 리코더로 폭행을 당해 머리가 1센티미터가량 찢어지고 몸이 멍든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욕조 안의 찬물에 웅크려 앉아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아이는 2016년도에 학대 신고가 2차례나 있었지만 가해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지난 2016년 3월엔 평택 ‘원영이 사건’이 있었다. 계모와 친부가 추운 겨울 6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냄새가 난다며 락스를 들이붓고 찬물을 뿌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프닝이 아니라 범죄다: 아동 폭력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 학대를 사적인 가정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정 복귀다.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지 않고 아이를 가정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는 관행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동 학대를 사법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는 것도 문제다.
• 진술에 의존하는 조사 방법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아동 학대 조사 시 피해 아동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숨진 피해 아동을 한 달 전 경찰이 조사했을 때도 아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술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접수된 가정 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보다 13.8퍼센트 늘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같은 기간 287건에서 363건으로 26.5퍼센트 급증했다.

전망: 가방 안에서 숨진 소년의 사건으로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한국도 영미권 국가들처럼 아동 폭력 범죄에 전담 법원이 개입하고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년 학대로 죽어 가는 아이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아동 폭력은 해프닝이 아닌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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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달 탐사에 나서는 인류: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당시 달 탐사는 냉전을 벌이던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과학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과 민간 기업들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

• 2018년 달의 극지방에서 얼음의 증거가 발견됐다. 얼음에서 물과 산소, 수소를 얻으면 로켓 연료에 필요한 자원을 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 달 채굴에 성공하면 화성 등 더 먼 곳을 탐험할 수 있게 된다. 달이 ‘은하계 주유소’가 되는 것이다.
• 달에는 헬륨3, 희토류, 백금, 우라늄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하다. 첨단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80퍼센트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 제한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지구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달 채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도 달 탐사와 우주 광물 채취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주의 소유권: 국제법상 달과 천체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 달과 천체의 소유권이 없어도 그곳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 1967년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만들어진 ‘외기권 우주 조약’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우주 공간과 천체에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민간의 우주 자원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민간의 우주 개발에는 이 조약보다 당사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 추세다.
• 1979년 프랑스, 호주, 인도 등은 ‘달 조약’을 체결하고 달과 천체의 자원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2015년 미국은 미국 기업과 시민이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이 법의 효력을 재차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달에 남녀 우주 비행사 두 명을 보내고, 2028년까지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달 기지를 발판으로 화성 탐사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원은 채굴하고 소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기권 밖의 자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제 조약과 상관없이 달을 채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머지않아 다른 국가들도 국제 조약을 우회하는 길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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