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던 장마가 아니다: 올여름 폭우는 통상적인 장마에 비해 기간도 길고, 강수량도 많다.

• 장마는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북상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장마 전선을 형성하면서 발생한다. 6월 말 전선이 형성됐다가 7월 말에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서 8월부터 폭염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는 10일로 47일째가 됐다.
• 장마 기간인 한 달간 강수량은 평균 350~400밀리미터 수준이다. 7월 말부터 남부와 중부를 오가며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 또는 2~3일간 최대 500밀리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뜨거워지는 북극: 장기 폭우의 원인으로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찬 공기가 북상하지 않으면서 장마 전선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 시베리아는 올해 6월 8만 년 만의 폭염으로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최고 38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 고온으로 북쪽의 제트 기류가 약화하면서 찬 공기는 북상하지 못한 채 중국 북동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운 공기가 남하한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속출하는 기상 이변: 한국과 중국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 중국에서는 양쯔강과 황허가 모두 범람하면서 5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이상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14개 도시, 프랑스 국토의 3분의 1에 비상 경계령과 경보가 발령됐다.
• 올해 폭우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은 최근 수년간 이상 기온에 시달렸다. 2018년에는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 111년 만의 폭염을 겪었고,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상륙했다. 평년 3.1개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2020년 1월은 평균 기온 3.1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최근 기상청과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순간 폭우로 인한 최대 강수량은 1030.1밀리미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전망: 올해 장마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이변이자 위기의 징후다. 세계은행은 30년 후,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기상 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 최대 24경 원 가치의 재산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과제가 아닌 지금,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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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강자, 트릴러: 트릴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인도에 진출한다는 목표였으나, 틱톡 금지령의 영향으로 정식 출시 전에 대성공을 거뒀다.

• 6월 29일 인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100만 명도 안 되던 트릴러의 사용자가 30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최고 경영자인 라이언 캐버노는 “인도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에게 전화하기 시작했고, 바로 인도 직원 20명을 뽑았다. 향후 수천 명의 직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트릴러는 원래 뮤지션 2명이 뮤직 비디오를 쉽게 편집하려고 만든 전문가용 애플리케이션이다. 2018년 사용자들이 음악에 맞춰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래퍼 스눕독과 에미넴, 릴 웨인스가 주요 투자자다. 워너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협력해 트릴러 전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 트릴러는 특히 회사의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조한다. 트릴러는 이메일 아이디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에만 남는다고 설명한다.

현금 드려요, 갈아타세요: 떠나는 인플루언서를 잡기 위한 틱톡, 뺏으려는 페이스북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틱톡 크리에이터에게 현금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다음 달 출시되는 새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릴스(Reels)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협상 중인 한 크리에이터는 “릴스에만 영상을 올리는 조건으로 현금 수십억 달러를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 틱톡도 ‘현금’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억 달러(2393억 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틱톡은 “생계비를 벌 기회를 찾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며 “2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악의적인 공격으로 틱톡을 더럽힌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경영자는 “릴스는 틱톡의 ‘카피캣(모방 제품)’일 뿐”이라며 “페이스북이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틱톡을 이기려고 한다”고 했다.

밑 빠진 틱톡 될까: 틱톡의 개인 정보 관리 문제를 조사 중인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틱톡 이용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의 이탈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전하게 ‘밈’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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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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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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